법무법인(유) 화우

대법 판결 기다리는 노동사건과 관련해 화우 우람 변호사의 견해가 실린 기사입니다.

• #인사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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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 제도와 관련해 화우 우람 변호사가 기고한 산업안전 칼럼이 월간노동법률에 게재되었습니다.

화우 김대연 변호사가 기고한 칼럼이 뉴스핌에 게재되었습니다.

• #건설
• #산업안전 ∙ 중대재해
• #건설
• #산업안전 ∙ 중대재해

톰슨로이터가 발간하는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 월간지 Asian Legal Business(ALB)가 발표한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 랭킹 IP Asia Rankings 2025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한국의 Tier 1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2018년에 발간된 ALB Asia IP Ranking 2018년판부터 8년 연속 Tier 1 로펌으로 평가받음으로써, 공히 한국 지식재산권 시장의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올해는 특허와 저작권/상표 분야 구분 없이 지식재산권 단일 분야로만 랭킹을 발표하였습니다. ALB는 매년 아시아 지역의 지식재산권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로펌을 대상으로 1년간의 업무실적과 고객, 동료 변호사의 설문을 바탕으로 분야별 최우수 지식재산권 로펌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RANKINGS: ALB Asia IP Rankings 2025 | Asian Legal Business

• #지식재산권

• #인사 · 노동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준우 변호사, 김지욱 변호사와 심재진(Jay Shim) 선임외국변호사는 2025. 4. 23.부터 4. 26.까지 미국 Chicago에서 열린 환태평양변호사회(Inter Pacific Bar Association) 2025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환태평양변호사회(IPBA)는 199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성되어 현재 미주, 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65개국 이상의 1,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변호사단체로, 2004년과 2013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지난 2008년 LA 총회에 이어 17년만에 미국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화우 국제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동남아 지역총괄담당(SEA Regional Coordinator)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번 2025년 총회까지 환태평양변호사회(IPBA)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준우 변호사는 이번에 동남아 지역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변호사 겸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서 베트남 등록 외국변호사이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M&A, 합작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25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수익적 소유권과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유럽, 미국, 중국 변호사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복잡한 국제조세 분쟁을 다루며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 글로벌 회계법인의 미국/러시아 사무소 경력을 포함하여 35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명망 높은 조세 전문가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손혜경 외국변호사가 글로벌 항공 금융 전문지 '에어라인 이코노믹스'(Airline Economics)가 주최한 Growth Frontiers Korea 2025에서 항공기 금융을 주제로 패널 토론 연사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콘래드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Growth Frontiers Korea는 에어라인 이코노믹스가 두바이, 홍콩, 더블린 등 항공 금융의 주요 거점에서 개최하는 항공기 산업, 항공기 금융 관련 대표적인 국제컨퍼런스로, 한국에서는 올해 9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손혜경 외국변호사는 항공기 리스 및 금융 시장의 최신 동향, 법적 이슈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손혜경 외국변호사는 약 30년간 대형항공사(FSC)부터 저비용항공사(LCC)까지 국내 주요 항공사의 항공기 도입 업무를 자문해 온 항공기 금융전문가입니다.

• #해상 · 항공
• #항공기 ∙ 선박금융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8대 환경공약'을 통해 생태 회복과 에너지 전환 중심의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새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과 함께 기업 혁신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규제 완화 기조 하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새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응하여 앞으로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새정부의 환경 정책 주요 내용2. 기업의 대응 전략3. 시사점  1. 새정부의 환경 정책 주요 내용 새정부의 환경 정책은 크게 (1)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 (2) 순환경제 실현 및 脫플라스틱 정책 강화, (3) 대기, 수질, 화학물질 등 관리강화, (4)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따른 환경부 등 조직 개편으로 정리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정부 환경 규제 요약]  2. 기업의 대응 전략 기업들은 (1)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여 PPA를 포함한 탄소배출량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고, 석탄 의존 산업(화학, 철강 등)은 대체 에너지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술 전환에 투자하여야 하며, 국내 조선사와 해운사들의 경우 탄소부과금에 따른 새로운 선박 건조계약 체결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은 강화되는 기후공시에도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2) 脫플라스틱 정책에 대응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 및 사용하여야 하고, 특정 플라스틱 원료 사용사업자들은 재생플라스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3) 대기, 수질, 화학물질 등 관리강화에 대응해서는 통합인허가 사업장 및 시멘트 업종의 경우 특별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야 하고, 화학물질 취급 기업은 국제 기준 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화학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발사업자의 경우 공탁제 도입으로 환경영향평가업체를 직접 선정할 수 없게 되므로, 환경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더욱 더 객관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규제들은 비단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점차 적용될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들도 일련의 조치들에 관심을 갖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 시사점 공약이란 게 늘 그러하듯 전부 실현되기는 어려우나, 새정부의 기조가 경제 성장이고 그 속에 환경이 녹아들어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새정부의 환경 정책은 기후·에너지·산업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 규제가 강화될 것이므로, 기업은 관련 법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 인허가 권한이 통합되고 신속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져, 기업으로서는 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인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으나, 아직 정부조직법 개정절차가 남아있어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식에 대해서는 그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환경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환경 관련 규제 및 분쟁에 대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규제에 대한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규제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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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국가인공지능혁신거점 육성,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양성체계 마련을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AI 기술 발전의 물리적 기반 조성부터 인적 자원 확보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을 통해 한국을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AI를 차세대 국가 SOC로 규정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은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한 AI 3강 도약 전략2. 핵심 정책 과제별 세부 내용3. 시사점  1.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한 AI 3강 도약 전략 새정부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 AX는 'AI Transformation'의 줄임말로,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사회 전반의 AI 기반 혁신을 의미합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혁신생태계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아태 지역(APAC) No.1 AI Hub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조 AI 등 산업별 융합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을 추진하며, 확산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대규모 AI 학습데이터를 활용한 AX 신규유망 비즈니스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AI 기술의 실용화와 상용화를 가속화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게 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2. 핵심 정책 과제별 세부 내용 가.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법제도 정비 새정부는 대통령직속 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 Chief Artificial Intelligence Officer)를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범국가적인 인공지능 대전환 전략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AI 전략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을 두어 정책 집행력을 높일 예정입니다.법제도 측면에서는 혁신과 국민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을 조기에 마련하여 AI 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나. AI 데이터센터를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새정부는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최신 GPU를 확보한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AI를 경험할 수 있는 '국가 AI 지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지원용 AI(주요 거점 데이터센터) - AI 서비스 제공기업(소규모 GPU/NPU 데이터센터) - 개인화된 AI 서비스(Edge AI)로 이어지는 계층적 인프라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특히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국가 SOC"로 규정하고, 지원 총력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지정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을 통해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촉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다.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육성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육성을 통해 특화산업형 AI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입주기업의 사업화 및 인공지능 응용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또한 데이터안심구역의 전국 네트워크화를 통해 어디서나 데이터를 융합하고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AI 개발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라. 차세대 AI 기술 개발 및 인프라 지원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육성을 통해 저전력 고성능 NPU, PIM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국산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 생태계를 조기에 확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또한 거대언어모델(LLM) 및 소규모언어모델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Physical AI(사람을 닮은 로봇)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술 지원을 강화하여 2030년 AI 중심 차세대 네트워크(6G) 상용화를 추진하고(2028년 시범서비스), AI 네트워크(6G) 핵심기술 확보로 글로벌 장비 단말기 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 세계 최고의 AI 인재양성체계 마련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AI 인재 영입을 위한 대학 및 연구기관 지원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업 현장의 숙련된 AI 직무 수행자를 활용하여 AI·SW 교육전문강사를 보강하고 재직자의 교육활동 허용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AI 부트캠프를 통한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기업수요 맞춤형 계약학과 확대를 통해 실무형 AI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출연기관 창업활동 지원을 위한 'AI 스핀오프' 제도 활성화를 통해 연구 성과의 사업화와 AI 전문인력의 창업을 동시에 촉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바. AI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 활성화 AI 전문인력의 전문기업·연구소기업 설립 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AX 원스톱 바우처'(AI 바우처+클라우드 바우처+AI 창작도구 서비스구매바우처)를 도입하여 인공지능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3. 시사점 새정부의 AI 정책은 거버넌스 체계 구축부터 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을 통해 한국을 AI 강국으로 도약시키려는 체계적 전략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 강화와 'AI 전략기구' 설치,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 조기 마련 등은 AI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AI 데이터센터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지정과 행정절차 간소화는 AI 관련 기업들에게 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 기대됩니다. 거대언어모델과 Physical AI 등 차세대 AI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6G 네트워크 상용화 계획은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장기적 비전을 보여줍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AI 정책 방향에 맞춰 기술 로드맵을 재정비하고, 특히 차세대 AI 반도체와 Physical AI 분야에서의 투자 기회를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안심구역의 전국 네트워크화와 API 개발 환경 조성은 AI 서비스 개발과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므로, 관련 기업들은 이에 대비한 사업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AI 모델 개발과 데이터센터 운영에는 막대한 전기 에너지가 필요한바,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들은 에너지 비용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전력 사용량 최적화를 위한 AI 효율성 개선,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 자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구축 등을 통해 전기요금 상승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을 통한 자체 데이터센터 운영 부담 경감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AI 분야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 정책 동향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며, 기업들은 AI 관련 사업 영역을 전면 검토하고 사내 AI 전담 조직 구성, 최고기술책임자(CTO) 및 최고AI책임자(CAIO)를 중심으로 한 AI 관리 체계 정비를 통해 변화하는 AI 생태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화우 AI센터는 AI와 관련한 지식재산, 개인정보, 정보보안, 공정거래, 제조물책임, 입법컨설팅, 쟁송 등 모든 법적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AI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5월 23일부터 국내 주요 데이터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생성형 AI 시장 실태조사에 이은 후속 조사로, 데이터 독점, 경쟁사업자 배제 등 디지털 시장의 경쟁법적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SNS, 이커머스 등 7개 분야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활용 실태와 불공정 거래 관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산업에서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 조사 배경 및 목적2. 조사 대상 및 범위3. 주요 조사 항목4. 시사점  1. 조사 배경 및 목적 데이터는 생성형 AI 시장에서 기반모델(Foundation Model) 개발을 위한 필수 자원이자, 디지털 산업에서 맞춤형 광고, 소비자 분석 등을 통해 서비스 개선과 신사업 창출에 활용되는 핵심 자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디지털 시장의 주요 경쟁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쟁법적 쟁점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 데이터 독점 우려: 소수 기업에 의한 데이터 집중과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 경쟁사업자 배제: 데이터 접근 거부를 통한 시장 진입 장벽 구축• 소비자 이익 저해: 과도한 데이터 수집·활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 해외 경쟁당국들도 데이터와 관련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EU 집행위가 2025년 4월 메타(Meta)의 '비용 지불 혹은 정보 수집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을 제재한 사례가 대표적 예입니다. 공정위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 맞추어, 국내 데이터 분야의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불공정 관행 점검함과 동시에, 향후 경쟁 및 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 조사 대상 및 범위 이번 실태조사는 데이터를 수집·보관·활용하고 있는 주요 국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7개 주요 분야를 포괄합니다. • 온라인 광고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커머스(e-commerce)• 온라인 검색 서비스•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 앱마켓•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3. 주요 조사 항목 실태조사는 다음 4개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가. 사업 일반현황•사업자별 시장 지위 및 경쟁 구조, 주요 사업 모델 등 나. 데이터 수집·보관·가공·분석·활용 방식 및 거래구조•데이터 전반의 처리 방식, 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방식 등 다. 7개 분야별 거래 현황•분야별 데이터 활용 방식, 시장 내 경쟁관계 및 협력 구조 등 라.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데이터 접근 제한이나 차별적 대우, 과도한 데이터 요구나 남용 사례•기타 경쟁 제한적 관행의 존재 여부 등 4. 시사점 이번 데이터 분야 서면실태조사는 국내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대응 필요성국내 주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관행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기업의 경우, 데이터 접근 제한, 차별적 대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데이터 처리 정책과 거래 관행을 재검토하고,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내부 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경쟁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디지털 산업에서의 혁신과 공정경쟁이 조화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올해 중 발간 예정인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는 향후 국내 데이터 분야 규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글로벌 규제 동향과의 조화EU의 디지털시장법(DMA), 미국의 빅테크 규제 강화 등 글로벌 데이터 규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조사는 국내 규제 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맞춰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내외 사업자를 동시에 조사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규제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보입니다.향후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데이터 분야에 대한 경쟁당국의 감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기업들은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쟁ž소비자 이슈 측면에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공정한 데이터 거래 관행의 정립,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은 공정거래 업무를 전담하는 50명 이상의 전문인력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사전점검 등 자문, 공정위 조사 대응,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각종 쟁송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

제8회 화우 게임 대담회에서는 공약집의 문장 이면에 가려지거나 행간에만 존재하는, 이번 대선에서 놓쳐진 게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게임산업 정책 및 제도에 관심 있는 많은 기업담당자와 업계 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화우는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건설환경협회와 공동으로 최근의 건설환경 분야 관리 현황, 최신 판례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기업이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나아가 AI 시대에 법무 담당자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비전을 공유하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시어 인사이트를 나누고 네트워킹의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나우IB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Sun Fluoro System Co. Ltd, 이하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260억엔(원화 환산 약 2,500억원)에 매수하여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화우는 매수인 나우IB캐피탈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대상회사의 한국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중국, 대만 자회사에 관해 각 일본, 중국, 대만의 로펌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검토 등 현지 로펌과의 협업,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조건 협상, 일본 현지 FDI 신고 및 국내 외국환거래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 검토 및 지원, 거래종결 지원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대상회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고 대상회사가 한국, 대만, 중국,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일본 국적의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고 각 국가별 이슈도 다양하였는바, 화우는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특히 각 관할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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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에서 신탁사가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시행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입주기업체의 지위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탁부동산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② 시공사가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로 대주단이 가지는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처분 신청을 하려면 시행사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화우는 신탁사의 입주기업체 지위를 인정 받기위해 입법연혁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집적법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신탁사에게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고, 산업용지 등을 처분함에 있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산업단지관리공단)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단지 내 책임준공 관리형 신탁사업의 신탁사에게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최초 사례로, 향후에도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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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토지 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손실보상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첫 번째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때 수십억 원에 달하는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 졌습니다.  화우는 수용재결로 토지를 원시취득 하더라도 토양오염과 같은 숨은 하자와 관련된 비용은 손실보상금의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위 주장을 받아들여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손실보상금에서 일부 감액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전까지는 관행상 사업시행자가 토양오염 정화비용까지 떠안았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토지수용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출한 토양오염 정화비용도 손실보상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선례를 통해 손실보상금에서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감액사유로 다투는 유사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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