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화우 임승순 변호사가 기고한 조세칼럼이 머니투데이 the L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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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 #가업승계
• #조세자문 ∙ 조세전략

전자상거래법의 전업 사업자와 온·오프라인 병행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화우 홍석범 변호사의 견해가 실린 기사입니다.

• #전자상거래 ∙ 표시광고 (다크패턴 ∙ 그린워싱)
• #전자상거래 ∙ 표시광고 (다크패턴 ∙ 그린워싱)

화우 김대호 회계사가 기고한 조세칼럼이 머니투데이 the L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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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자문 ∙ 조세전략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짚어보고, 건설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경영상 리스크를 진단하는 한편, 분쟁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변화의 국면에서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고민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에 귀사를 초청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이수경 파트너변호사가 부가통신사업 분야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수경 변호사는 부가통신 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실무 지원을 통해 이용자 권익 보호와 제도 안정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 #T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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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로펌 평가 기관 Legal 500이 발표한 Legal 500 Asia-Pacific 2026년판에서 우리 법인의 변호사 10명이 한국의리딩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Legal 500은 전세계적으로 권위있다고 평가받는 로펌 디렉토리 중 하나로 클라이언트 및 동료 변호사들의 설문조사를바탕으로 분야별 랭킹 등을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Legal 500 2026년판에서는 우리 법인의 변호사 10명이 각 분야의 한국의 리딩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Legal 500의리딩변호사는 Hall of fame, Leading partner, Next generation partner, Leading associate 등으로 세분화하여 선정합니다. Legal 500 Asia-Pacific 2026년판의 우리 법인 리딩변호사 선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itrust and Competition​김철호 Corporate and M&A이진국, 유재영 Dispute Resolution유승룡, 우수연 International Arbitration김명안 Labour and Employment홍성 Tax전오영, 류성현 TMT이광욱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6년판 랭킹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The Legal 500 Asia-Pacific 2026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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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월경 부산세관은, 국내에 소재한 S사가 HS-CODE 제3824호의 화학조제품(관세율 8%)으로 분류하여 수입해오고 있던 ‘고양이 모래’가 오직 천연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HS-CODE 제3505호의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변성전분의 일종, 관세율 385.7%)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이 모래’의 HS-CODE가 제3505호로 결정될 경우, S사가 최근 5년간 수입한 고양이 모래에 대하여 600억원대의 관세 추징이 발생하므로, S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화우는 ‘고양이 모래’의 수출자인 P사와 수입자인 S사를 동시에 대리하여, ‘고양이 모래’의 성분만을 기준으로 HS-CODE를 분류해서는 안되며, 최종제품의 본질적인 특징과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HS-CODE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관세불복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먼저 관세청 산하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화우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고양이 모래’의 HS-CODE를 제3824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우는 약600억원 상당의 관세 추징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수입자 S사와 수출자 P사 입장에서는 관세불복 및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에 수입물품의 HS-CODE 분류에 이견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관세불복 및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조기에 품목분류협의회 등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관세심사 ∙ 관세조사
• #품목분류 자문

채권자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샵 등에 출시하여 판매되는 채무자의 이모티콘에 대하여 자신의 이모티콘 캐릭터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판매금지 등을 가처분으로 구하였으나, 재판부는 2025년 11월 28일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대전지방법원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이것은 이미 출시일이 상당히 경과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된 사례로서, 일반적인 캐릭터 저작물과 구별되는 이모티콘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 #지식재산권

글로벌 로펌 평가 매체 Chambers & Partners가 12월 11일 발표한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 35명이 18개 분야에서 한국의 'Leading Individual'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2026년판에는 김영주, 이수경, 장정주, 연승재 변호사 등 4명이 신규로 ‘Leading Individual’에 선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분야별 'Leading Individual' 선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Aviation손혜경 Banking & Finance조영준, 조재륜 Capital Markets강성운, 이진국 Competition/Antitrust윤호일, 오금석, 김철호, 이세용, 전상오 Corporate/M&A윤희웅, 류명현, 이진국, 김상만, 김영주 Dispute Resolution: Arbitration이준상, 김명안, 김샘 Dispute Resolution: Litigation유승룡 Dispute Resolution: White-Collar Crime홍경호 Employment박상훈, 오태환, 박찬근, 홍성 Insurance한창훈, 연승재 Intellectual Property권동주  International Trade정동원, 장정주 Projects & Energy사공대 Real Estate박영우 Restructuring/Insolvency조준오 Shipping이상필 Tax임승순, 전완규 TMT이수경 Chambers Asia-Pacific 2026년판의 법무법인(유한) 화우 'Leading Individual' 명단은 아래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hambers Asia-Pacific Legal Guide 2026년판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제강사들이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현대제철)를 대리하여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화우는 이 사건에서 과징금과 관련하여, (1) 원고가 당초 관련매출액 자료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음을 명시하여 공정위에 제출하였고, 이후 공정위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정정한 관련매출액 자료를 다시 제출하였다면, 정정된 자료에 기초하여 관련매출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정정 전 자료에 기초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2) 특별구매 중 하치장단가 구매분과 발생처 직구매분의 매입액 등은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3) 국민신문고를 통해 담합행위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졌고 해당 신고접수인에게 공정위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직권조사 사건이 아닌 신고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에 있어 기산점은 신고접수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과거 법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점 등 법리적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화우의 위 주장들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부과된 909억원의 과징금 중 상당부분의 취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공정위에 제출하는 관련매출액 자료의 정정,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상품의 범위,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의 기산점 등에 관해 의미 있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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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 표시광고 (다크패턴 ∙ 그린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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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판결(2026. 1. 15. 선고 2025도13231)에서, 공범들 사이에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를  단순히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죄 이외에 별도로 '누설·취득'으로 인한 죄의 성립을 부정했던 원심의 판단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범들의 영업비밀의 취득, 누설, 사용을 각각 독립된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침해행위의 유형과 단계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자를 더욱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1. 사건의 개요2. 대법원의 판단3.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1.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 중 1인은 공모 하에, 유출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에 구축된 NAS 서버에 업로드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의 공범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공범들 사이의 영업비밀 전달은 단지 사용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별도의 독립된 법익침해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영업비밀 ‘누설·취득’에 관한 별도 범죄 성립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공범 사이에서 영업비밀을 주고 받은 행위도 독립적인 '누설' 및 '취득'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된 규정 존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는 영업비밀의 '취득', '사용', '제3자 누설' 등을 각각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넘겨주었다면, 공모 여부나 실제 공동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누설죄와 취득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음 ✓ 입법 취지의 고려: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은 처벌 대상을 확대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 따라서 죄수를 판단할 때 이러한 보호 강화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야 함 ✓ '사용'과의 비전형적 관계: 영업비밀의 사용에 누설이나 취득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님. 예컨대, 이미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자는 취득 행위 없이도 사용이 가능함 ✓ 처벌의 형평성: 만약 공범 간 영업비밀을 주고 받은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용을 공모하고 정보를 주고받았으나 사용 직전에 검거된 경우(사용 미수, 감경 가능)가, 사용 공모 없이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은 경우(누설·취득 기수, 감경 불가)보다 오히려 가볍게 처벌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3. 판결의 의의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단계별, 유형별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강화된 형사책임 : 이전까지 실무상 공범들 사이의 영업비밀 사용을 위한 공유 내지 전달은 하나의 '사용' 행위로 포섭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영업비밀 침해 단계(취득–누설–사용)를 각각 독립된 범죄로 보고 공범 사이의 영업비밀 공유 내지 전달도 별도로 처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기에, 적용 가능한 죄책의 범위가 확대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의 대응 방향 : 내부 인력의 공모에 의한 기술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모자들 사이의 구체적인 정보 전달 경로와 시점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이를 통해 공모자들에 대한 더욱 무거운 형사책임 추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화우 영업비밀 PG는 전기전자, 기계, 화학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로 구성된 전문그룹으로, 검찰 산업기술범죄수사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출신 변호사를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분쟁 수행, 법률 자문, 정부규제 대응 등 전방위적인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디스커버리센터 운영을 통해 영업비밀 유출 조사와 해외 분쟁 대응 등에서도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 11. 1.부터 시행되고 있는「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양자기술산업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양자산업의 청사진을 담은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이 2026. 1. 29.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2035년까지 세계 1위 퀀텀칩 제조국 달성, 양자인력 10,000명 육성, 양자기업 2,000개 확보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며, 연구개발을 넘어 산업화 중심의 전략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배경2. 주요 내용3.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4. 시사점 1. 배경 양자기술은 기존 디지털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미래 첨단산업과 국가안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양자정보기술 시장은 2023년 약 26조 원 규모에서 연평균 29.2% 성장하여 2030년에는 약 156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주요국들은 양자기술을 국가·경제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3년 공공분야에만 약 1조 1천억 원을 투자했으며, 중국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9조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2 이러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에 2024. 11. 1. 양자기술산업법을 시행하여 양자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들은 2026. 1. 29.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담은 종합계획과 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 (1) 비전 및 목표 정부는 "양자기술로 NEXT-AI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2035년까지 달성할 장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주요 목표는 △세계 1위 퀀텀칩 제조국 달성 △양자인력 10,000명 확보 △양자컴퓨터 활용률 세계 1위 달성 △활용기업 2,000개 육성 △국제 표준 채택 세계 3위 달성입니다. (2) 분야별 핵심 추진 전략  (3) 기반 조성 전략  3.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 가. 추진배경 및 현황 양자기술은 기존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산업 구조 및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와 기술혁신으로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요 국가들은 정부 주도 퀀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양자기술 산업화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분야별 전문 허브를 통해 대학·연구소의 R&D 성과를 바탕으로 스핀오프 기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기능별 특화된 5개 양자허브 조성 및 국가 양자캠퍼스 구축을 통해 스타트업의 수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국내는 정부의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중심으로 초기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지역별 특화 실증 등 산업 생태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5대 분야 양자기술과 지역 산업을 융합한 K-퀀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주요 산업의 양자전환 및 대표기업 육성 등 양자 산업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나. K-퀀텀 클러스터 미래상 정부는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5대 분야(양자컴퓨팅, 통신, 센싱, 소부장, 알고리즘) 양자클러스터를 2026년 7월까지 지정할 예정입니다. 각 분야별 중점 추진 프로젝트와 2030년까지의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 주요 지원 정책 ① 지역 중심 양자전환(QX) 기술혁신 정부는 양자 산업화를 위한 인프라인 '퀀텀 고속도로'를 조성하고, QC-HPC 하이브리드 활용 환경,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 양자팹/파운드리 등 중점 기술별 QX 특화거점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등 지역 주력산업의 양자전환 가속화를 위한 산업수요별 양자전환(QX)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소부장 육성 등 국산 양자기술 보급을 확대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② 산학연 협력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 정부는 클러스터 내 학계·연구계의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 중심으로 개념검증센터(PoC)를 운영하는 등 사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국가 양자 인프라의 공동 활용을 확대하고, 특허·논문·R&D 정보를 통합한 수요기반 기술매칭 플랫폼을 구축하여 양자기술의 산업 활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양자전문 창업 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육성하고, 양자 연구인력의 창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공펀드·스케일업 지원을 연계합니다. 이후 클러스터 내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협력 및 해외진출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여 국내 양자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③ 양자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 확충 RISE 연계 등을 통해 학·석사급 양자인재를 양성하고, 타 산업계의 양자분야 전환·정착 지원을 위한 재직자 전환교육을 제공합니다. 클러스터 운영·참여기관 지원을 위한 '양자클러스터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지역별 거점센터 중심으로 산학연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라. 클러스터 지정방안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양자클러스터를 총 5개 이내로 제한·지정할 예정이며,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26년 2월: 양자클러스터 지정기준 및 개발계획 수립지침 마련• ~’26년 6월: 후보지 공모·검토• ~’26년 7월: 양자클러스터 지정 지정 기준으로는, △양자 기술혁신 인력기반 및 성장 여건 △양자기술 산업 연계 및 산업화 기반 △지방정부 추진역량 및 실행체계 △국가전략 부합성 및 정책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4. 시사점 정부의 이번 양자산업 육성 전략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산업화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기존 R&D 중심에서 벗어나 상용화·사업화·투자 등 전주기 산업화 지원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양자클러스터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과 양자기술을 융합하고, 양자 전용 펀드 조성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했습니다. • 기업 참여 확대 기회: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한화시스템 등 국가 대표 기업들이 참여하는 '양자기술 협의체'가 2026년 1월 출범하여, 산업 분야의 실질적 난제를 양자기술로 해결하고 초기시장 창출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양자클러스터 입주 시 세제 혜택, 규제 샌드박스 적용, 테스트베드 인프라 우선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 장기적 관점의 투자 필요: 양자기술은 향후 5~10년 내 본격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기초·원천 기술에 꾸준히 투자하고, 글로벌 협력과 국제 표준화 활동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6년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양자클러스터 지정 절차도 올해 하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자기술 분야에서 대규모 지원책을 통한 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당국의 정책 방향과 법령 제·개정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의 TMT 팀은 AIㆍ자율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침 마련 등 각종 정부 활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 과기정통부ㆍ방통위ㆍ국정원 출신으로 구성하여 TMT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당면한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TMT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둘러싼 주요 분쟁 포인트와 이에 대한 기업의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변화된 법 환경 속에서 기업이 취해야 할 합리적인 선택과 실무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기업들이 위와 같은 관세행정의 변화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불필요한 무역관련 법령 위반이슈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과 관세조사 및 외환조사 동향을 설명드리고, 관세 및 외환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소송 ∙ 중재

• #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