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과 관련해 화우 이보현 변호사의 견해가 실린 기사입니다.

• #디지털금융센터

화우가 리츠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 도시정비, 토지보상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강범구 파트너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 #프로젝트 파이낸스 ∙ 부동산금융
• #도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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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

화우 사공대 변호사가 기고한 칼럼이 대한경제 법률라운지에 게재되었습니다.

•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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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 국제통상

2025. 6월경 부산세관은, 국내에 소재한 S사가 HS-CODE 제3824호의 화학조제품(관세율 8%)으로 분류하여 수입해오고 있던 ‘고양이 모래’가 오직 천연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HS-CODE 제3505호의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변성전분의 일종, 관세율 385.7%)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이 모래’의 HS-CODE가 제3505호로 결정될 경우, S사가 최근 5년간 수입한 고양이 모래에 대하여 600억원대의 관세 추징이 발생하므로, S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화우는 ‘고양이 모래’의 수출자인 P사와 수입자인 S사를 동시에 대리하여, ‘고양이 모래’의 성분만을 기준으로 HS-CODE를 분류해서는 안되며, 최종제품의 본질적인 특징과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HS-CODE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관세불복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먼저 관세청 산하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화우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고양이 모래’의 HS-CODE를 제3824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우는 약600억원 상당의 관세 추징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수입자 S사와 수출자 P사 입장에서는 관세불복 및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에 수입물품의 HS-CODE 분류에 이견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관세불복 및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조기에 품목분류협의회 등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관세심사 ∙ 관세조사
• #품목분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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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샵 등에 출시하여 판매되는 채무자의 이모티콘에 대하여 자신의 이모티콘 캐릭터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판매금지 등을 가처분으로 구하였으나, 재판부는 2025년 11월 28일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대전지방법원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이것은 이미 출시일이 상당히 경과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된 사례로서, 일반적인 캐릭터 저작물과 구별되는 이모티콘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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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제강사들이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현대제철)를 대리하여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화우는 이 사건에서 과징금과 관련하여, (1) 원고가 당초 관련매출액 자료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음을 명시하여 공정위에 제출하였고, 이후 공정위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정정한 관련매출액 자료를 다시 제출하였다면, 정정된 자료에 기초하여 관련매출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정정 전 자료에 기초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2) 특별구매 중 하치장단가 구매분과 발생처 직구매분의 매입액 등은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3) 국민신문고를 통해 담합행위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졌고 해당 신고접수인에게 공정위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직권조사 사건이 아닌 신고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에 있어 기산점은 신고접수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과거 법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점 등 법리적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화우의 위 주장들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부과된 909억원의 과징금 중 상당부분의 취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공정위에 제출하는 관련매출액 자료의 정정,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상품의 범위,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의 기산점 등에 관해 의미 있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 #전자상거래 ∙ 표시광고 (다크패턴 ∙ 그린워싱)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공정거래 분야의 세계적인 법률 전문지 Global Competition Review(GCR)가 매년 발간하는 공정거래 분야 로펌들의 랭킹 자료 ‘GCR 100’ 2026년판에서 한국의 “Elite Firm”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화우는 18년 연속 한국의 공정거래 분야 Elite Firm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GCR 100은 GCR이 매년 발간하는 전 세계 로펌의 공정거래 분야 순위로 각 로펌으로부터 1년 동안의 대표 실적, 영입 등 기타 발전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뒤 자체 리서치를 통해 메이저 로펌을 국가별로 “Elite”, “Highly Recommended”, “Recommended” 등의 등급으로 선정합니다. GCR 100의 한국편 랭킹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GCR 100 (2026 edition)

• #공정거래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베트남 및 동남아 지역 업무확장을 위해 지난 11월 25일(현지시각) 베트남 최대 로펌인 빌라프(대표변호사 보 하 쥐엔(Vo Ha Duyen), VILAF)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VILAF(Vietnam Int’l Law Firm) 내 한국 기업을 위한 ‘한국·베트남 업무전담팀’(Korea-Vietnam Practice Unit)을 운영합니다. 화우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 로펌 최초로 베트남 대형 로펌과 전속적 수준의 업무관계를 구축하여 현지 역량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였고, 화우의 오랜 베트남 현지 법률실무 노하우에 베트남 최대 로펌 VILAF의 독보적 전문성을 결합해 법률서비스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기존에는 별도로 현지 로펌을 찾아 해결해야 했던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한·베 업무전담팀’은 베트남 로펌 VILAF에 상주하는 화우 전문인력 및 VILAF 전문인력, 화우 본사 변호사들로 구성됩니다. 전담팀은 그동안 한국 로펌들이 취급할 수 없었던 베트남 현지 송무 및 복잡한 행정 인허가 업무 등에 관한 VILAF의 전문성과 화우의 글로벌 역량을 결합하여, 한국 기업 고객을 위한 현지 밀착형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VILAF는 변호사 100명 이상을 보유한 베트남 최대 규모 로펌으로 국제적 법률 평가기관들로부터 기업·M&A, 은행·금융, 자본시장, 분쟁해결, 에너지·인프라, 부동산 등 모든 주요 분야에서 베트남 탑티어 (Top-tier) 로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 로펌간 협업은 화우의 국제팀장인 이준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총괄 조율하며, 베트남과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13년 이상 현지에 진출한 기업에 자문을 제공해 온 최성도 외국변호사(뉴욕주, 2012)와 베트남 사법연수원 변호사 과정을 수료한 베트남법 전문가 당현우 전문위원이 각각 VILAF의 하노이와 호치민 사무소에 상주하며 한국 고객에 관한 협업 실무와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법무법인 화우, 베트남 최대 로펌과 MOU - 매일경제법무법인 화우, 베트남최대 로펌 VILAF와 MOU 체결 - 머니투데이

• #베트남 ∙ 동남아시아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장준원 전문위원이 제18회 사이버치안대상 시상식에서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11월 19일(수) 개최되었으며, 경찰청은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위해 제도·기술 발전 및 주요 사건 수사에 기여한 내·외부 유공자를 발굴하여 매년 사이버치안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ChatGPT가 등장한 이후, 생성형 AI가 기업 업무의 필수 도구가 되었으나, 프롬프트 인젝션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 학습 데이터 오염을 통한 모델 왜곡, 딥페이크를 활용한 사기 범죄 등 AI에 대한 보안 위협도 함께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AI 기본법' 제정과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 체계를 제시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AI 시스템의 15개 보안 위협과 30개 대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발자·서비스제공자·이용자별 보안 프레임워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성형 AI의 생애주기별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각각 발표하며,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통합 관리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는 정부의 AI 보안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기업이 대비해야 할 전략적 과제를 제시합니다.  1. 배경2. AI 보안 가이드라인 주요내용가. [국가정보원] 국가ㆍ공공기관_AI보안_가이드북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AI) 보안 안내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AI 개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3. AI 도입·활용 시 고려해야 할 보안 사항4. 시사점 1. 배경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혁신적인 콘텐츠 제작을 가능하게 했지만, 동시에 딥페이크 범죄나 프롬프트 인젝션과 같은 새로운 보안 위협을 낳았습니다.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수반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증폭시키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고려한 통합적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높였습니다. 2024년 12월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4년 12월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을, 2025년 8월 생성형 AI의 생애주기 각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안내서를 공개, 2025년 12월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시스템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각각 공개함으로써 기업들이 AI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 프레임워크가 완성되었습니다. 2. AI 보안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 국가ㆍ공공기관_AI보안_가이드북 국가정보원은 2024년 11월 초판에 이어 2025년 12월 AI 시스템의 전 수명주기를 아우르는 보안 가이드북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북의 핵심은 AI 고유의 보안 위협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에이전틱 AI·피지컬 AI와 같은 차세대 기술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 점입니다. AI 보안 위협 15종과 대응 방안: 가이드북은 전통적 사이버 위협을 넘어 AI 특유의 위협을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합니다. 공격자가 학습 데이터에 악의적 정보를 주입해 모델의 편향이나 오작동을 유도하는 학습 데이터 오염(T01), 악의적 지시문으로 모델의 가드레일을 우회하는 프롬프트 인젝션(T08), 그리고 AI 공급망을 겨냥한 공격까지 총 15개 위협 유형을 식별하고, 각각에 대응하는 30개 보안 대책을 제시합니다. 특히 데이터 보호(신뢰 출처 활용, 저장 시 암호화), 모델 보호(입출력 필터링, AI-DLP 솔루션 도입, 적대적 모의해킹), 운영 단계 통제(AI 명세서 기반 공급망 관리, 전용 로깅 시스템) 등 실무적으로 즉시 적용 가능한 조치에 초점을 맞춰, AI 수명주기별, 구축 유형별 보안위협 및 보안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차세대 AI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가이드의 주목할 점은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라는 차세대 기술에 대한 가이드로 제공합니다. 자율적으로 외부 도구를 활용하는 에이전틱 AI는 과도한 권한 부여 시 잘못된 조작이나 권한 침해 위험이 있어, 화이트리스트 기반 도구 사용 체계와 'Human-in-the-loop' 설계가 권고됩니다. 가이드북은 에이전트 간 통신 공격, AI의 무단 권한 침해 등 11개 위협과 17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로봇·드론 등 물리적 환경과 결합하는 피지컬 AI의 경우, 센서 데이터 위변조나 권한 탈취가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에 가이드북은 비상시 즉각 작동하는 안전모드 탑재와 비상대응 체계 구축을 핵심 대책으로 제시하며, 5개 위협과 10개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AI) 보안 안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내서는 AI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일반 이용자 등 참여 주체별로 구체적인 보안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AI 시스템의 생애주기를 '계획 및 설계 → 데이터 수집 및 준비 → 모델 개발 → 모델 배포 → 운영 및 유지보수 → 파기' 6단계로 세분화하고, 각 단계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 것이 특징입니다. (AI 개발자) 보안 거버넌스 수립: AI 개발자는 시스템의 기획부터 파기까지 전 과정에서 보안성을 확보하는 주체로서, 체계적인 보안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중심으로 명확한 역할 분담 체계를 갖추고,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협 모델링을 실시해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데이터 수집 시 네트워크 암호화와 무결성 검증, 모델 개발 시 프롬프트 인젝션이나 적대적 공격에 대한 기술적 대응, LLM 관련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취약점 관리 등이 생애주기별로 요구됩니다. (AI 서비스 제공자) 예방과 탐지·대응의 이중 체계: AI 서비스 제공자는 '예방(Prevention)'과 '탐지 및 대응(Detection & Response)' 두 축의 보안 프레임워크를 운영해야 합니다. 예방 측면에서는 공급업체와의 서비스 수준 계약(SLA)에 보안 요구사항 명시, 소스 코드 취약점 점검, API 통신 암호화 및 호출 제한 적용 등이 필요합니다. 탐지 및 대응 측면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모델의 비정상 활동 감시, 모델 드리프트 탐지, 다중화 및 백업 시스템 운용이 요구됩니다. (AI 이용자) 악용 위협 인식과 보안 수칙: 일반 이용자는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위협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다운로드 시 공식 사이트 이용, 접속 시 보안 인증서 확인, 민감 정보 프롬프트 입력 자제, AI 결과물의 진위 별도 검증 등이 권장됩니다.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AI 개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8월 생성형 AI의 생애주기 각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최소 기준과 안전조치를 담은 안내서를 제정했습니다. 이는 생성형 AI의 개인정보 처리 이슈를 체계화하고 법적 기준을 제시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자율 준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안내서는 생성형 AI를 ①목적 설정, ②전략 수립, ③AI 학습 및 개발, ④시스템 적용 및 관리 4단계로 구분합니다. 목적 설정 단계에서는 처리 목적 구체화 및 적법 근거(동의·계약·정당한 이익) 확보가, 전략 수립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안심설계(Privacy by Design)' 원칙 적용과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실시가 필요합니다. AI 학습 및 개발 단계에서는 출처 검증, 가명·익명처리, 고유식별정보 제거와 함께 모델 미세조정(Fine-tuning) 및 정렬(Alignment)이 요구됩니다. 시스템 적용 및 관리 단계에서는 배포 전 레드팀 테스트, '허용되는 이용방침(AUP)' 공개, 정보주체 권리행사 지원 체계 구축이 핵심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확보는 출처별로 달리 접근해야 합니다.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당한 이익' 조항(제15조 제1항 제6호)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나, 목적의 정당성·처리의 필요성·이익형량을 종합 검토하고 비식별 조치 및 옵트아웃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용자 데이터는 당초 목적 범위 내 서비스 개선은 가능하나, 목적 외 추가 이용 시에는 관련성·예측 가능성·이익 침해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는 별도 동의 또는 법적 근거가 필수입니다. 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12월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을 통해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Risk-based Approach)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AI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일률적 규제보다 개별 맥락에 따라 리스크 수준에 비례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유연한 체계입니다. 리스크 관리는 ①AI 유형·용례 파악 → ②리스크 식별 → ③리스크 측정 → ④경감방안 도입 4단계로 진행됩니다. AI 유형·용례 파악 단계에서는 모델 목적·범위·처리 데이터를 분석하고, 리스크 식별 단계에서는 기획·개발 단계의 적법하지 않은 학습데이터 수집이나 서비스 제공 단계의 학습데이터 암기·개인정보 유출·자동화된 결정으로 인한 권리 약화 등을 매핑합니다. 리스크 측정 단계에서는 발생 확률과 중대성을 평가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리스크 경감 단계에서는 기술적 조치(데이터 전처리, 입출력 필터링, 차분 프라이버시)와 관리적 조치(출처 관리, 레드팀 운영)를 도입합니다. 리스크 기반 접근은 PbD(Privacy by Design) 원칙에 따라 기획 단계부터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내부 관리체계는 CPO 중심의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3차 방어선(3LoD) 모델'을 참고하며, 리스크 관리 원칙과 절차를 문서화하고 최고 책임자 보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AI 도입·활용 시 고려해야 할 보안 사항 AI 도입은 단순한 기술 선택이 아닌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입니다. 특히 보안과 프라이버시 리스크는 금전적 손실을 넘어 브랜드 신뢰 추락과 법적 책임으로 직결되는 만큼, 경영진은 다음 핵심 영역을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첫째, AI 거버넌스를 최고 경영층의 핵심 의제로 격상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전체 매출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보안 사고 발생 시 주가 하락과 고객 이탈이라는 직접적 피해가발생합니다. CISO, CPO, CAIO가 협력하는 통합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사회 차원에서 AI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Security & Privacy by Design' 원칙을 경영 철학으로 내재화해야 합니다. AI 시스템을 기획하는 초기 단계부터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설계에 반영하면 사후 대응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위협 모델링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동시에 실시하여 학습 데이터 오염, 프롬프트 인젝션, 공급망 공격 등 AI 고유의 위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셋째, AI 생애주기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확립해야 합니다. 데이터 수집 시 출처 검증과 가명·익명처리, 모델 개발 시 적대적 공격 시뮬레이션과 오픈소스 취약점 점검, 배포 단계에서 레드팀 테스트와 AI-DLP 솔루션 도입, 운영 단계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넷째, 차세대 AI 기술 도입 시 특화된 보안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에이전틱 AI는 화이트리스트 기반 도구 통제와 'Human-in-the-loop' 설계가 필수이며, 피지컬 AI는 비상 안전모드 탑재와 실시간 비상대응 체계가 경영진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다섯째, 임직원과 고객 등 이용자 관점의 보안 교육과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기술적 보안 체계가 완벽하더라도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보안 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임직원에게는 업무용 AI 서비스 이용 시 기업 기밀이나 고객 정보를 프롬프트에 입력하지 않도록 하는 보안 수칙 교육이 필수이며, 고객에게는 딥페이크 사기와 AI 기반 보이스피싱 등 악용 사례를 안내하고 공식 사이트 이용, 보안 인증서 확인, AI 결과물의 진위 검증 등 기본 수칙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차원에서 '허용되는 이용방침(AUP)'을 명확히 공개하고, 의심스러운 활동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AI 보안을 비용이 아닌 경쟁 우위 창출의 기회로 인식해야 합니다.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기업은 고객 신뢰를 확보하며, 금융·의료·공공 부문 등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하는 시장에서 진입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AI 보안 투자는 시장 신뢰 확보와 장기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4. 시사점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공개를 통해 AI 시스템의 기술적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통합 관리해야 할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외부 위협 차단과 내부 보안 통제를 강조한 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확보와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강조해 보안과 프라이버시의 균형잡힌 관리체계를 완성했습니다. 특히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을 일관되게 제시함으로써, AI의 유형·용례·데이터 민감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을 권장하며 EU AI Act, NIST AI RMF 등 국제적 흐름과도 일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성하고 공개하였습니다. AI의 활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AI 관련 법제 또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여 시장 신뢰도 제고와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AI 보안 체계를 조기에 내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정보보호센터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그 대응과 정보보호 기술적 자문(해킹 진단, 보안취약점) 등 포괄적인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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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2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콘텐츠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게임이용자와 게임사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위반이나 게임 서비스 중단 등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게임 분쟁에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배경2. 주요 개정 내용3. 게임산업에 미치는 영향4. 시사점 1. 배경 게임산업이 성장하면서 게임이용자와 게임사 간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게임 밸런스 조정 논란, 서비스 중단에 따른 피해, 부당한 계정 정지 등 게임 분쟁의 유형은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피해를 입는 집단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콘분위를 통한 분쟁조정 제도를 두고 있으나, 조직 구성과 운영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개별 분쟁만을 다룰 수 있어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각각 별도로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2월 1일 시행 예정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법률은 콘분위의 구성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콘분위 조직 및 운영 체계 정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콘분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회의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분쟁조정 신청 접수·상담, 사안 조사·확인, 조정안 마련 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무국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전문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조정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정부는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은 1명의 위원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 집단분쟁조정제도 신설 이번 개정의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입니다.   다. 조정 거부 사유 개선 및 소송 연계 강화 기존 콘텐츠산업 진흥법이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를 조정 거부 사유로 규정했던 것을 삭제하여, 소송 진행 중에도 조정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콘분위는 분쟁당사자의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수소법원에 알리고 소송절차 중지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이를 콘분위에 알려야 하며, 조정절차 종료 시 콘분위는 그 결과를 법원에 통지합니다.  3. 게임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 게임이용자 보호 강화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으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게임 밸런스 파괴적 업데이트,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 등으로 다수의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집단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소액이어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웠던 사안들도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실효적인 구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특히 2025년 8월부터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소송특례와 맞물려, 게임사의 확률 표시 위반이나 확률 조작 의혹 사안에서 이용자들이 콘분위 집단분쟁조정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게임사의 분쟁 대응 부담 증가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면 게임사 입장에서는 한 건의 분쟁조정으로 수십, 수백 명의 이용자와의 분쟁을 일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 당사자가 아닌 동일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보상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받을 수 있어, 분쟁 해결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어, 게임사가 자발적으로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다. 소송 대체 수단으로서의 실효성 제고 조정 거부 사유에서 "소송 진행 중"인 경우를 삭제하고, 법원에 소송절차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콘분위 조정을 실질적인 소송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게임 분쟁의 경우 기술적·전문적 쟁점이 많아 법원 소송보다 전문성을 갖춘 콘분위 조정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부 제도를 통해 게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규모 조정부가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분쟁해결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시사점 가. 게임사의 선제적 분쟁예방 체계 구축 콘분위의 기능 강화와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으로 게임사에게는 사전 분쟁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2025년 8월부터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소송특례와 함께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되면 확률 표시 위반에 대한 집단적 권리구제가 현실화됩니다.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기획, 운영, 확률 조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체계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법무팀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게임 밸런스 조정, 약관 변경, 서비스 종료 등 다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시에는 사전 법률 검토, 이용자 의견 수렴, 충분한 사전 공지, 합리적 보상 방안 마련 등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집단분쟁조정 대응 전략 수립 집단분쟁조정 개시 시 게임사는 조정 참여 여부, 개별 합의 추진 여부, 조정 결과 수용 여부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에 불응하거나 결과를 거부할 경우 집단소송과 부정적 언론 보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성실한 조정 참여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직권 의뢰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용자 피해 신고 접수 즉시 법무팀이 사안을 파악하고 자체적 피해 구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직권 의뢰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콘분위는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닌 동일 피해자들에게도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할 수 있으므로, 잠재적 보상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고 재무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다. 법률 전문가 자문 및 증거관리 체계 구축 집단분쟁조정은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고 다수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전문적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게임사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예상되거나 실제 신청된 경우 게임 분야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조정안 수락 여부 판단 시 법적 효력, 향후 소송 가능성, 비용-편익 분석, 기업 이미지 영향, 선례 형성의 장기적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하므로, 법무팀·경영진·외부 법률자문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증거자료 관리 및 문서화 시스템의 체계적 구축은 분쟁 대응의 핵심입니다. 게임 운영 정책, 약관 변경 이력, 이용자 공지 내용, 내부 의사결정 회의록, 법률 검토 의견서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는 문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확률 설정 및 변경 과정, 테스트 결과, 실제 확률 구현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기록, 이용자 공지 내역 등을 상세히 문서화하여 게임사의 법령 준수와 선의 운영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6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집단분쟁조정제도는 게임 분쟁해결의 패러다임을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게임사는 이러한 제도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인 분쟁예방 체계 구축,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 법률 전문가 자문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화우 게임센터는 게임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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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025년 12월 26일 1차적으로 불법적인 수출대금 미영수가 의심되는 35개 무역업체에 대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 계획’에 이어, 올해 1월 13일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 중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크다고 보여지는 1,138개 기업군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인 화우는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최근 관세청의 외환검사 강화 추진 내용을 전파하고, 기업 리스크 대응전략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2026년 1월 23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 조세그룹 변호사와 관세법인 화우 관세사들이 2026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과 외환검사 동향을 납세자 또는 수출입기업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업 현장에서 예상되는 리스크와 대응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관세청의 외환검사 강화 세부 추진내용2. 관세법인 화우의 세미나 개최 내용 1. 관세청의 외환검사 강화 세부 추진내용 관세청은 작년 12월 26일 1차적으로 불법적인 수출대금 미영수가 의심되는 35개 무역업체에 대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 계획’에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 중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크다고 보여지는 1,138개 기업군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환검사 대상 기업들은 관할을 고려하여 서울, 부산 및 인천세관 등에 배부되었고, 각 세관은 수출입실적과 금융거래자료 등 추가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 징후가 보이는 기업부터 우선적으로 속도감 있게 외환검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환검사 과정에서 환율의 불안정을 틈탄 무역악용 재산도피 행위, 초국가범죄 수익 은닉을 위한 불법 해외송금 등 국민경제 및 환율안정에 직접 악영향을 미치는 무역·외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2. 관세법인 화우의 세미나 개최 내용 관세법인 화우는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최근 관세청의 외환검사 강화 추진 내용을 전파하고, 기업 리스크 대응전략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2026년 1월 23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 조세그룹 변호사와 관세법인 화우 관세사들이 2026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과 외환검사 동향을 납세자 또는 수출입기업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업 현장에서 예상되는 리스크와 대응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화우가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75개 회사 소속의 12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미나는 총 3개 세션과 질의 답변으로 진행되었는데, 2026년부터 변경되거나 강화되는 관세행정과 외환검사·외환조사 등의 세부 내용을 짚고, 기업실무자들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과 관세·무역·외환 리스크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관세법인 화우는 재정경제부, 관세청 및 세관 등에서 관세 및 외국환거래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무법인(유한) 화우와 업무 제휴를 통하여 관세, 무역 및 외국환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 및 외국환거래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관세법인 화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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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화우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둘러싼 주요 분쟁 포인트와 이에 대한 기업의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변화된 법 환경 속에서 기업이 취해야 할 합리적인 선택과 실무 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기업들이 위와 같은 관세행정의 변화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불필요한 무역관련 법령 위반이슈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과 관세조사 및 외환조사 동향을 설명드리고, 관세 및 외환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화우는 고용노동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에 미칠 영향, 향후 노란봉투법 후속조치의 예상 내용, 기업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정책대응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에는 경총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법리적∙정책적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셔서 노란봉투법 관련 최신 트렌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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