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서울신문 제203차 독자권익위원회가 진행한 10월 주요 보도에 대한 평가에 화우 홍정석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소식이 게재되었습니다.

• #국회 · 정부 · 언론 대응

신탁과 관련해 화우 배정식 수석전문위원이 기고한 칼럼이 머니투데이 the L에 게재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부실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방안 마련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태스크포스(TF)에 화우 정현석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소식이 게재되었습니다.

• #금융 ∙ 자본시장
• #금융회사 검사 ∙ 제재

• #산업안전 ∙ 중대재해

격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귀사의 리스크 관리와 실무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에너지
• #에너지

• #인사 · 노동

법무법인(유한) 화우 기업형사대응전략센터는 수사체계 개편의 입법 경과와 그에 따른 실질적 변화를 예상해보고, 전환 이후의 수사구조 아래에서 기업이 취해야 할 실효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전환기의 수사 환경 속에서 대응전략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AI 준수 체계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기업 실무자들에게 실무적 나침반을 제공하고자 이번 AI 컴플라이언스 실무 가이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AI 준수 체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기업 실무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최근 발표된 M&A 및 자본시장 전문 매체 더벨의 ‘2026년 상반기 리그테이블’에서 M&A 법률자문 부문 4위를 기록하며 상위권 경쟁력을 유지했습니다. 1분기 3위에 올랐던 데 이어 상반기 누적 집계에서도 대형 크로스보더 거래 및 PE 딜을 연이어 수행하며 시장 내 존재감을 이어갔습니다.이번 성과는 약 9700억원대에 달하는 네이버의 스페인 중고거래 플랫폼 왈라팝(Wallapop) 인수로 1분기 약진을 이끈 데 이어, 2분기에는 NXC의 해외 계열사 지분 매각, 하림의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인수 등 시장의 관심을 모은 주요 딜을 포함해 중형 M&A 딜에서 화우의 자문 역량을 시장이 인정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매일경제, 딜사이트, 블룸버그 등 주요 M&A 리그테이블에서도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2026 상반기 M&A 법률자문 부문 4~5위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위권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이를 통해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도 완료 거래 건수와 조정점유율 모두 상위권을 유지하며, 1분기에 이어 M&A 시장 내 핵심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했습니다.

• #기업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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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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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한자산운용이 국내 최초로 출시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이하 'BDC') 펀드인 '신한혁신기업성장투자신탁제1호'(이하 '신한혁신BDC1호')의 설정 및 출시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BDC는 일반 투자자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폐쇄형 공모 펀드로,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2026년 3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서, 펀드 설정 후 일정 기간 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여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는 제도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신한혁신BDC1호는 BDC 제도 시행 이후 업계 최초로 설정된 펀드로, 화우는 이번 자문에서 BDC 제도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의 분석, 펀드 설정 구조 설계, 투자자 모집 및 운용 규제 검토, 향후 상장을 위한 법적 요건 분석 및 공모규제 검토, 금융지주회사법 등 BDC 출시 전반에 걸친 종합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BDC는 개정 법령에 따라 최초 설정된 펀드로서 기존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펀드로서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받는 점과 운용사의 시딩투자 의무(집합투자증권 5% 의무보유),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 의무 등 새로운 규제 체계가 적용되는 바, 화우는 이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여 국내 1호 BDC 펀드를 자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우 금융그룹은 공·사모 펀드의 설정 및 운용, 투자자 모집 및 공모·사모 펀드 규제, 각종 신고 및 공시는 금융규제는 물론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투자, 운용, 투자금 회수(EXIT), 해산·청산에 이르기까지 펀드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과거 부동산펀드 및 사모펀드 거래는 물론 이번 국내 최초 BDC 펀드 자문을 통해 모험자본 및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권위의 법률 전문 인명록 Lexology Index(구: Who's Who Legal)가 발표한 South Korea 2026년판에 법무법인(유한) 화우 전문가 16명이 각 분야 National Leader로 선정되었습니다. Lexology Index는 영국의 유명 법률 출판사인 Law Business Research(LBR)가 발간하는 법률 전문 인명록으로 매년 전세계 변호사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리서치와 평가를 실시해 국가 및 분야별로 뛰어난 역량을 보인 전문가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Lexology Index: South Korea 2026년판의 화우 선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Arbitration김명안, 김샘, 경문정 Banking조영준, 손혜경 Competition한철수, 김철호 Construction & Real Estate박영우, 박수현 Corporate Tax심재진, 박정수 Employment & Labor김영민 M&A and Governance이준우 Private Funds윤영균 Project Finance박영우, 강성운 Trade & Customs정동원 Transport – Aviation손혜경 Lexology Index: South Korea 2026년판 전체 명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Lexology Index: South Korea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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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그룹 김원일, 이세정, 최홍석, 최정환 변호사가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전문 잡지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가 발간하는 IP 분야 로펌 리딩 변호사 랭킹인 IP Stars 2026년판에서 한국의 리딩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IP Stars는 매년 전세계 로펌들로부터 지적재산권 분야의 자료를 제공받은 뒤 고객 인터뷰 등을 통하여 매년 국가별, 분야별 최우수 지적재산권 로펌과 리딩 변호사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IP Stars 2026년판의 화우 리딩변호사 선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Patent Star∙ 김원일 Trade mark Star∙ 김원일, 이세정 Rising Star∙ 최홍석, 최정환  자세한 사항은 IP Stars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outh Korea - Jurisdiction Rankings | IP STARS 

• #지식재산권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을 대리하여 오케스트라PE가 보유한 KFC 코리아의 경영권(지분 100%) 인수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칼라일은 아시아 지역 식음료(F&B) 및 퀵서비스레스토랑(QSR)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인수를 통해 기존 포트폴리오인 투썸플레이스와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멀티 브랜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 거래는 1,920억 원 규모로, 화우는 거래 전반에 걸쳐 법률실사, 주식매매계약(SPA) 협상 및 체결, 인수금융, 기업결합신고, 외국환 신고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투자자의 국내 구주 인수와 글로벌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구조가 결합된 거래에서 요구되는 규제 대응과 거래 구조 설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거래는 화우의 글로벌 투자자 대상 크로스 보더 M&A 및 구조화 자문 역량을 증명한 거래이자, 소비재·외식 섹터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종합적으로 입증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오케스트라 PE, 칼라일에 KFC코리아매각 완료 - 매일경제

• #M&A
• #기업자문
• #인수금융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9,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거래입니다. 화우는 교보생명이 SBI AF를 포함한 4개 SPC로부터 SBI저축은행 주식 156,147,223주(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58.6%)를 약 9,000억원에 매수하는 전 과정에서 화우는 매수인 교보생명을 위하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서(SHA) 작성/협상,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보험 관련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단일 계약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된 거래로, 각 단계별 선행조건과 종결 요건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기존 실질적 최대주주는 일본 SBI Holdings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로, 화우의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銀 품고 '종합금융그룹' 시동 - 매일경제 

• #M&A
• #기업자문
• #보험
• #여신전문금융회사 ∙ 저축은행

중앙노동위원회는 A지주회사와 B자회사 노동조합 간 성과급 의제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초심을 취소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지주회사의 감독, 평가 권한 행사 만으로는 A지주회사가 B자회사의 성과급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A지주회사를 대리하여 성과급 의제 및 계열사 간 사용자성 이슈에서 향후 주요 기준이 될 수 있는 최초의 승소 사례를 이끌어 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2. 화우의 변론3.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4. 결정의 의의 및 시사점 1. 사안의 개요 B자회사 노동조합은 A지주회사의 B자회사에 대한 경영평가, 사전협의 등 감독, 평가 권한 행사로 A지주회사가 성과급, 인사, 구매권 행사 의제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A지주회사를 상대로 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과급 의제와 관련하여 A지주회사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A지주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화우의 변론 화우는 A지주회사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절차를 대리하여, 계열사 관계 또는 모자회사 관계에 있다고 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가 인정될 수 없고, 지주사로서 감독 및 평가 권한의 행사가 있더라도 이는 계열사의 통일적 운영을 위한 지원일 뿐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의 근거로 볼 수는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용자성이 인정된 성과급 의제와 관련하여, A지주회사가 B자회사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거나 일부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A지주회사의 전체 자회사들과의 관계에서 위 기준이 강제되지 않았고, A지주회사가 B자회사에 성과급에 대한 재원을 제공한 사실도 없음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B자회사가 성과급과 관련하여 B자회사 노동조합과 협의하거나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성과급 지급 기준을 설정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한편, 인사 의제와 관련하여 A지주회사와 B자회사 간 사전협의일 뿐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B자회사가 단독으로 하였음을 주장하였고, 구매권 행사 의제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의제 자체가 B자회사 근로자의 근로조건과는 무관함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3.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 중앙노동위원회는 화우의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모자회사 또는 계열사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사용자로 인정할 수는 없고, 각 의제 별로 해당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가 독자적으로 인정되어야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성과급을 포함한 임금 의제와 관련하여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직접적인 근로계약 당사자 간에 결정되는 것으로, 도급계약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였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중앙노동위원회는 A지주회사가 제시한 성과급 기준이 B자회사를 포함한 전체 계열사에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세부 기준은 B자회사가 직접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성과급 지급 재원에 관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계열사에 대한 감독, 평가를 근로조건을 직접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A지주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인사 의제와 관련하여서는 사전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나 B자회사가 최종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A지주회사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구매권 행사 의제는 근로조건 자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B자회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상 의제 모두에 대하여 A지주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어 A지주회사가 B자회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A지주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였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4. 결정의 의의 및 시사점  중앙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실체적 판단을 한 사건 중 사용자성을 부정한 실질적 최초이자 희소한 사례일 뿐 아니라, 성과급 관련 의제 및 계열사 간 사용자성 문제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첫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간 중앙노동위원회는 대부분의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였고,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서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원청의 사용자성은 인정하되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은 없다는 취지에서 결론에 이르러,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하였다는 점 자체로 의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여러 의제들 중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형태로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의제에 대해서 노동위원회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성과급을 포함한 임금 의제와 관련하여, 그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결정하거나 재원을 특정하여 제공하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모자회사 또는 계열사 관계,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계열사 간 소통 만으로는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 역시 이번 결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사건은 단기간 내에 다수의 의제에 대한 공방이 오가므로 필요한 주장과 증명을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에 이를 수 있으므로, 하청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을 때부터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여 각 의제에 대한 사실관계와 쟁점을 미리 파악하여 적극적인 대응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회사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합병, 회사분할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에 관한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제도나 인력관리,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은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자문, 구조조정 과정의 회사 인력 관리자문 등 인사노무에 관한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운영에 필요한 최적의 제도와 방안을 지원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사건에 특화된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노동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 및 공인노무사 등 5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다양하게 포진하여 기업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화우 노동그룹 주도하에 중대재해처벌법 TF, 노동형사대응팀 등 세부 TF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법률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노동분쟁

2026년 9월 17일 EU 집행위원회가 산림전용 방지 규정(EUDR)의 적용 대상 제품을 정하는 부속서 I 개정 위임규정을 공표하면서, EUDR의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적용 시점 연기, 실사선언서(DDS) 제출 의무 간소화, 정보시스템 관련 규정 정비 등이 이루어졌으며, 독일 등 회원국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제재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UDR은 목재·고무 등 원자재뿐 아니라 화장품·식품·포장재·가구 등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위반 시 EU 매출액의 4%에 달하는 과징금 등 중대한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2026년 EUDR의 주요 법령·정책 변화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적용 대상 판단부터 EU 바이어의 실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관리·계약·내부통제 체계까지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1. 2026년 EUDR 규제 동향2. 기업 대응 방안3. 시사점 1. 2026년 EUDR 규제 동향 2026년에 확정·발표된 EUDR 관련 주요 법령과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EU 차원: 적용 일정 확정과 의무 주체의 재편 EUDR은 7대 원자재(소,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와 그 파생제품에 대하여 ①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전용·황폐화와 무관할 것 ② 생산국 법령을 준수하여 생산되었을 것 ③ 위 두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실사를 거쳐 그 결과인 실사선언서(Due Diligence Statement, DDS)가 EU 정보시스템에 제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규제 적용일이 대·중견기업 2026년 12월 30일, 소·초소기업 2027년 6월 30일로 연기되었고, 이후 공식적인 추가 연기 제안은 없습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변화는 DDS 제출 의무가 EU 시장에 제품을 최초로 출시하는 자(또는 수출자)에게 집중되고, 이미 DDS가 제출된 제품을 받아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후속 가공·유통 사업자(downstream operator)는 별도의 DDS를 제출하지 않고 최초 출시자가 제출한 DDS의 참조번호를 보관·전달하는 것으로 의무를 갈음하게 된 점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5월 4일 간소화 검토 보고서와 개정 가이던스(3판)를 공개하면서 핵심 조문을 재개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정하였습니다. 국가 벤치마킹상 고위험국은 벨라루스, 북한, 미얀마, 러시아 4개국이며, 한국은 EU 회원국, 미국, 중국, 일본 등과 함께 저위험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위험국에서 조달한 원자재에 대해서는 위험평가·완화 절차를 생략한 간소화 실사가 가능하나, 정보 수집과 DDS 제출 의무 자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나. 적용 대상 제품의 조정 2026년 9월 18일에 발효된 개정 부속서 I은 7대 원자재는 그대로 두고 파생제품 목록만 조정하였습니다. 소 원피·가죽·피혁, 가황고무 제품 및 컨베이어·전동 벨트, 항공기·자동차 좌석, 파종용 대두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시료·폐기물·중고품·포장재·의약품 제조용 팜유 파생품에 대한 면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반면 인스턴트 커피, 팜유 올레오케미컬 파생품(수소첨가 팜유, 글리세롤, 지방 알코올 등), 팜유 함유 비누, 냉동 소 혀는 2027년 12월 30일부터 새로 편입됩니다. 적용 여부가 8자리 CN 코드와 제품 용도 단위로 결정되므로 기업은 제품별 재분류가 필요합니다. 한편 7월 17일 발효된 정보시스템 이행규정(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6/1565)에 따라 DDS 제출 절차가 확정되었고, EUDR 제26조에 따라 통관 시 세관 신고서에 DDS 참조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EU 바이어는 선적 전에 역외 공급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다. 위반 시 제재: EU 공통 요건과 독일 이행법안 EUDR은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지만 관할당국, 검사 권한, 제재의 구체적 내용은 회원국 국내법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만 EUDR 제25조는 모든 회원국이 최소한 갖추어야 할 제재의 하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아래 수준의 제재는 어느 회원국으로 수출하더라도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이 공통 요건을 국내법으로 구체화한 첫 사례가 독일입니다. 독일 연방내각은 2026년 8월 12일 EUDR 이행법안을 의결하였고, 9월 30일 연방의회에 제출되어(의안번호 21/8278) 10월 8일 1차 독회를 마쳤으며, 발효 목표일은 EUDR 적용 개시일과 같은 2026년 12월 30일입니다. 연방농업식량청(BLE)이 수입·수출·가공·유통을 감독하는 중앙 집행기관이 되고, 검사는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집니다. 법안이 정한 제재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방참사원은 과태료를 고의 위반에 한정하고 DDS 누락만으로는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으나 연방정부는 EUDR 제25조와 EU 환경범죄지침의 요구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독일 법안은 과태료 상한(4%)·공공조달 배제(12개월)·고의범 법정형(5년) 등 EU 하한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중대 환경피해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 과실 위반에 대한 과태료, 5,000유로 이상 과태료 확정 시 경쟁등록부 등재 등 EU 요건에 없는 제재를 추가하였습니다. 소규모 농림업자에 대한 완화 조치(산림조합 공동 DDS 허용 등)는 별도의 일반행정규칙으로 정하되 독일 국내 사업자에만 적용됩니다. 형사처벌은 EU 환경범죄지침이 모든 회원국에 요구하는 사항이고 다른 회원국도 2026년 12월까지 하한 이상의 제재 규정을 마련해야 하므로, 다른 회원국의 이행법도 독일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주요국 동향: 미국의 예외 요구와 영국의 유사 규제 미국 행정부는 EUDR을 비관세장벽으로 간주하여 2026년 3월 농무부 고위 관계자의 EU 5개국 순방 등을 통해 미국산 대두·목재에 대한 예외를 요구하고 보복 무역조치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나, 집행위원회는 저위험국 간소화 실사 이상의 국가별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는 2026년 6월 23일 연매출 100만 파운드 초과 기업에 산림위험 원자재 실사를 의무화하는 규정(UKFRC)을 2027년 제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생산국 법상 '불법'인 산림전용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EUDR보다 범위가 좁습니다. 이 규정은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에 적용되며, 북아일랜드에는 EU 단일시장 규칙에 따라 EUDR이 직접 적용됩니다.  마. 주요 시행 일정  2. 기업 대응 방안  앞에서 살펴본 규제는 실무적으로 EU 바이어가 제출하는 실사선언서(DDS)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이어가 DDS에 기재해야 하는 생산 필지의 지리정보와 합법성 자료는 역외 공급자가 제공해야 하고, 독일 이행법안이 정한 검사와 제재는 그 자료의 정확성을 다시 검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에게 EUDR 대응은 EU 바이어의 개별 자료 요청에 답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공급망 상류까지 원산지 정보를 확보·검증하고 그 근거를 5년간 보관하는 체계를 갖추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국내 어떤 업종이 적용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한국 기업의 법적 지위, EU 바이어가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계약 대응, 조직별 역할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가. 업종별 EUDR 적용 대상 여부 EUDR의 적용 여부는 제품에 7대 원자재가 들어 있는지가 아니라 제품의 관세 품목분류(CN 코드)가 부속서 I에 열거되어 있는지로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원자재를 직접 다루지 않는 업종이 대상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원자재를 사용하더라도 완제품의 CN 코드가 부속서 I에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주요 업종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에서 특히 유의할 부분은 화장품·세제, 제과, 포장재 제조와 같이 원자재 업종으로 인식되지 않던 기업도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가죽·신발, 인쇄·출판 업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과거 자료를 기준으로 불필요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완제품이 적용 대상이 아닌 자동차·전자 업종 등에서도 EU 현지 생산법인이 EUDR 대상 부품을 직접 수입하면 그 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므로 함께 점검이 필요합니다. 나. 한국 기업의 법적 지위와 의무 범위  실무상으로는 다음 세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 기업이 역외 공급자인 경우 EUDR상 직접 의무는 없으나 EU 바이어는 최초 시장출시자로서 제재를 부담하기 때문에 공급계약을 통해 자료 제공 의무, 진술·보증, 감사 수인, 위반 시 배상 조항을 요구하는 추세가 분명합니다. 둘째, 한국이 저위험국이므로 한국산 원자재는 간소화 실사 대상이지만, 동남아·남미 등 표준위험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 후 EU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기준으로 전면 실사가 적용됩니다. 셋째, 산림전용 무관 요건과 별개로 생산국 법령(토지 이용권, 환경, 노동·인권, 세제, 반부패 등) 준수 요건은 간소화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다. EU 바이어가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DDS는 EU 집행위원회가 운영하는 EUDR 정보시스템(TRACES 플랫폼 내 구축)에 통관 전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제출 시 발급되는 참조번호를 세관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EU 바이어는 DDS 제출을 위해 EUDR 제9조가 정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이 가운데 생산 필지의 지리정보와 생산국 법령 준수 증빙은 역외 공급자가 아니면 확보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바이어별로 요구 양식은 다르지만 요구하는 정보의 범위는 제9조에 따라 사실상 동일하므로,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자료를 표준화해 두면 복수의 바이어에게 반복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리정보는 필지 단위로 요구되므로, 다수의 소규모 농가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는 구조(커피·코코아·천연고무 등)에서는 집하 단계마다 필지 정보가 유실되지 않도록 추적 체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원자재가 혼합되는 공정(펄프·올레오케미컬 등)에서는 해당 로트에 투입된 모든 원산지 필지를 기재해야 하므로, 투입 원자재별 분리 관리 또는 투입 가능 원산지 풀(pool)의 사전 등록 방식 중 선택이 필요합니다. 라. 공급계약 대응: EU 바이어 계약과 상류 공급자 계약 EU 바이어가 요구하는 EUDR 관련 계약 조항은 바이어의 제재 리스크를 공급자에게 이전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조항의 범위와 책임 상한을 검토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상류 공급자 계약에 반영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요 조항과 검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12월 30일 이후 통관되는 화물부터 DDS가 필요하고 한국에서 EU까지 해상 운송에 4~6주가 걸리므로, 11월 말 선적분부터는 바이어가 DDS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와 합법성 자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정비도 12월 선적분에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와 배상 상한 등 긴급 조항을 11월까지 먼저 합의하고, 전면 정비는 2027년 1분기까지 마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상류 공급자 계약에는 위 조항에 상응하는 자료 제공 의무, 진술·보증, 감사 수인, 배상 조항을 반영하되, 소규모 공급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면 자료의 신뢰성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으므로 자료 제공에 대한 기술 지원과 비용 분담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 전사 차원의 대응: 조직별 역할 EUDR 대응은 수출·영업 부서가 바이어 요청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품목 분류, 지리정보 확보, 계약 검토, 데이터 보관이 각각 다른 조직의 역할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공급망 ESG 실사 경험이 있는 ESG 담당조직이 전체 구도를 설계하고 각 조직의 역할을 조율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 시사점  2026년에 진행된 일련의 변화는 EUDR이 더 이상 연기나 철회 가능성을 염두에 둔 관망의 대상이 아니라, 약 10주 후 실제 검사와 제재가 시작되는 규제임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대응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EU 차원의 간소화가 회원국 차원의 제재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후속 가공·유통 단계의 DDS 제출 의무 면제와 일부 품목 제외는 의무의 범위를 줄였지만, 독일 이행법안은 과실에 의한 서류 위반에도 매출 연동 과태료를 적용하고 DDS 없는 시장출시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등 EU가 정한 하한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입법되고 있으며, 다른 회원국도 같은 방향을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남은 의무는 더 엄격하게 검증된다는 전제로 대응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EU 바이어의 계약 요구는 규제 리스크의 이전이므로 자료 체계와 계약 조항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바이어가 요구하는 진술·보증과 배상 조항은 공급자가 제공한 자료의 정확성을 전제로 하므로, 제공 가능한 자료의 범위에 맞추어 보증의 수준과 배상 상한을 협상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상류 공급자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급망 상류의 정보가 곧 EU 시장 접근의 조건이 됩니다. EU 바이어는 생산 필지 지리정보와 합법성 증빙을 제공하지 못하는 공급자와의 거래를 중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직접 수출 기업뿐 아니라 그 기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한국 내 협력사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EUDR 대응을 기존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 체계와 통합하여 공급자 평가·계약·지원의 체계로 갖추는 것이 EU뿐 아니라 영국 등 유사 규제에 대한 대응이 됩니다.  화우 ESG센터는 기업에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ESG 업무에 대해 효과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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