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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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법무법인 화우, 국내 최초 BDC 펀드 '신한혁신기업성장투자신탁제1호' 법률자문 수행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한자산운용이 국내 최초로 출시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이하 'BDC') 펀드인 '신한혁신기업성장투자신탁제1호'(이하 '신한혁신BDC1호')의 설정 및 출시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BDC는 일반 투자자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폐쇄형 공모 펀드로,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2026년 3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서, 펀드 설정 후 일정 기간 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여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는 제도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신한혁신BDC1호는 BDC 제도 시행 이후 업계 최초로 설정된 펀드로, 화우는 이번 자문에서 BDC 제도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의 분석, 펀드 설정 구조 설계, 투자자 모집 및 운용 규제 검토, 향후 상장을 위한 법적 요건 분석 및 공모규제 검토, 금융지주회사법 등 BDC 출시 전반에 걸친 종합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BDC는 개정 법령에 따라 최초 설정된 펀드로서 기존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펀드로서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받는 점과 운용사의 시딩투자 의무(집합투자증권 5% 의무보유),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 의무 등 새로운 규제 체계가 적용되는 바, 화우는 이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여 국내 1호 BDC 펀드를 자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우 금융그룹은 공·사모 펀드의 설정 및 운용, 투자자 모집 및 공모·사모 펀드 규제, 각종 신고 및 공시는 금융규제는 물론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투자, 운용, 투자금 회수(EXIT), 해산·청산에 이르기까지 펀드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과거 부동산펀드 및 사모펀드 거래는 물론 이번 국내 최초 BDC 펀드 자문을 통해 모험자본 및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 #금융 ·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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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관세사 확인이 필요한 자율심사 제도 전격 시행

관세청은 신속한 수출입물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관세조사 및 외환검사 등 사후조사를 통해, 과거 5년간 기업이 수행한 수출입거래와 이에 수반되는 외국환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관세청은 기업이 자율점검을 통해 법규준수도를 높일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수출입거래 및 외국환거래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관세사의 검증을 거친 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기존에 5년 주기로 실시하던 정기 관세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관세청은 2026년 하반기에 연간 수입금액 3천만불이상 기업에게 자율심사를 활용할 수 있음을 개별로 안내하고, 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자율심사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1. 운영방안2. 운영절차3. 자율점검 제도에 따른 혜택 1. 운영방안 자율심사 제도는, 기존 정기 관세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연간 수입금액이 3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통관적법성 8대 분야에 대해 자율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운영절차 본 제도는 i)관세청이 수입액 3천만달러 이상인 기업에게 개별적으로 자율심사 대상임을 안내하고, ii) 그 안내를 받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자율심사 대상을 선정한 후, ii) 기업의 수출입통관 및 환급을 수행하는 관세사(그 관세사가 속한 사무소 및 법인 포함)를 제외한 2인 이상의 확인 관세사의 검증을 거친 사안에 대해서는 iv) 정기 관세조사를 면제하는 혜택 등을 부여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3. 자율점검 제도에 따른 혜택 관세청은 향후 자율심사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에게, 관세조사 면제를 비롯하여, 통고처분 금액 감경, 가산세 감경 확대 등 아래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은, 기존에 세관의 통지에 따라 사후적으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스스로 신고 내용을 점검하고 자발적으로 오류를 치유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연평균 수입액 3천만 달러 이상 기업은 자율심사업체 지정을 통해 정기 관세조사 면제, 통고처분 금액 15% 감경, 가산세 감경 확대 등의 실질적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2년 주기 자체점검 체계와 확인관세사 검증 절차를 선제적으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연간 수입금액 3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은, 관세청으로부터 자율심사 업체로 선정되었다는 안내를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 기업 스스로, 자율심사 제도를 활용할지 여부에 대하여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관세법인 화우는 관세청장을 역임한 이명구 대표 관세사를 포함하여, 기획재정부, 관세청 및 세관 등에서 관세 및 외국환거래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무법인(유한) 화우와 업무 제휴를 통하여 관세, 무역 및 외국환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 및 외국환거래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관세법인 화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바뀌는 노동법, 시행일 놓치면 과태료·형사처벌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까지 노동관계법령 개정이 거의 매달 시행됩니다. 임금체불 처벌 상향(2026. 10. 8.)과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개정(2026. 11. 4.)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2026. 11. 27.), 근로기준법 휴게 규정(2026. 12. 10.), 위험성평가 과태료(2027. 1.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27. 1. 28.부터 단계적 시행), 연차휴가 분할 사용(2027. 6. 10.)이 차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위 개정사항을 시행일 순서로 정리하고, 기업이 지금 점검할 사항을 함께 안내합니다. 상당수 개정사항은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시행일부터 바로 적용되므로, 시행일이 가까운 순서대로 취업규칙·근로계약서·내부 절차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이미 시행 중인 개정사항             2. 2026. 11. 27. 시행 – 남녀고용평등법·같은 법 시행령             3. 2026. 12. 10. 시행 – 4시간 근무일 휴게시간 생략             4. 2027. 1. 1. 시행 – 위험성평가 과태료, 도급 임금 구분지급             5. 2027. 1. 28.부터 단계적 시행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6. 2027. 6. 10. 시행 – 연차휴가 분할 사용             7. 시사점 – 시행일별 점검표 1. 이미 시행 중인 개정사항 가.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2026. 10. 8.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 2026. 4. 7. 공포)에 따라 임금체불의 법정형 상한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금품청산(제36조), 임금 지급(제43조), 휴업수당(제46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제56조) 등 임금 관련 조항 위반이 그 대상이며,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구조는 유지됩니다.             형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신법 적용 여부는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급기일을 도과한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조기 정산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2026. 11. 4. 시행) 고용노동부는 2026. 11. 4.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전부개정하였습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73호). 위험성평가를 작업 시작 전에 마치도록 실시 시기를 개편하였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일정을 사전에 알리며, 신규 채용자나 작업 내용이 변경된 근로자에게는 작업 시작 전에 평가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일정·방법·범위를 협의하여 참여시켜야 하고, 도급사업장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각각 또는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2026. 11. 27. 시행 – 남녀고용평등법·같은 법 시행령 가.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는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에게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39조).2026. 11. 3.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과태료 부과 대상 친족을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가운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급자·근로자로 정하였습니다.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법인 대표자: 300만 원(2) 친족인 상급자·근로자: 200만 원(3)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또는 2명 이상에게 성희롱: 500만 원(4) 최근 3년 내 과태료 처분 후 다시 성희롱: 1천만 원         나.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난임치료휴가(연간 6일)의 유급 기간이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늘어납니다(제18조의3 제1항). 시행 전에 이미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최초 4일의 산정에 포함됩니다(부칙 적용례).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통지 의무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개정 시행령).  기업에서는 취업규칙의 성희롱 예방·징계 규정과 난임치료휴가 규정을 정비하고, 친족 근무자 현황을 파악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처리 절차에 통지 기한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3. 2026. 12. 10. 시행 – 4시간 근무일 휴게시간 생략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1784호, 2026. 6. 9. 공포)으로 제54조 제1항에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단서는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을 요건으로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또는 일률적으로 휴게시간을 없애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문상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 한정되어 8시간 근무자의 1시간 휴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은 요청 방식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단시간 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근로자 요청을 근무일별로 남기는 방법(서면·메신저·근태 시스템 등)을 미리 정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2027. 1. 1. 시행 – 위험성평가 과태료, 도급 임금 구분지급 가. 위험성평가 위반 과태료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평가 결과 공유 등을 도입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 규정은 2026. 6. 1.부터 시행 중이며,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상시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은 2027. 1. 1.부터,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은 2028. 1. 1.부터 적용됩니다. 과태료 상한은 위험성평가 미실시 1천만 원 이하, 근로자 미참여·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주요사항 미공유 등 500만 원 이하, 결과 기록·보존 미이행 300만 원 이하입니다.나. 도급사업 임금비용 구분지급근로기준법 제44조의4가 신설되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일정한 업종·금액·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사업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시행 이후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공공 발주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조선 업종 기업은 2027년 계약 일정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5. 2027. 1. 28.부터 단계적 시행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2026. 10. 27. 공포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2122호)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조항별로 시행일이 다릅니다.(1) 2027. 1. 28.: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포상금 신설     (2) 2027. 4. 28.: 작업중지 범위 확대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뿐 아니라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작업중지 요구 가능, 하청 근로자의 원청에 대한 직접 작업중지 요구 허용,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의 시정 완료 시까지 작업중단 의무     (3) 반복 사망사고 사업장 과징금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 사망 시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영업이익의 5%가 30억 원 미만 등인 경우 30억 원 범위)에서 부과      (4) 2027. 4. 28.(건설업) / 2027. 10. 28.(건설업 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건설공사 발주자에서 도급인과 다른 업종으로 확대원·하청 구조의 사업장은 하청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구를 처리하는 절차를 미리 마련하고, 안전보건 투자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6. 2027. 6. 10. 시행 – 연차휴가 분할 사용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9항은 연차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분할 사용 단위와 일수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공포 후 취업규칙과 근태관리 시스템에 반영하시기를 권합니다.    7. 시사점 – 시행일별 점검표 (1) 2026. 10. 8.(시행 중)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미지급 임금 현황 확인 및 조기 정산   (2) 2026. 11. 4.(시행 중) 위험성평가 지침 전부개정: 실시 시기·사전 공지·결과 공유 절차 정비   (3) 2026. 11. 27. 성희롱 과태료 대상 확대 등: 취업규칙 개정, 친족 근무자 현황 파악   (4) 2026. 12. 10. 4시간 근무일 휴게 생략: 근로자 요청 기록 방식 마련   (5) 2027. 1. 1. 위험성평가 과태료·도급 임금 구분지급: 위험성평가 이행 증빙, 도급계약 조항 정비   (6) 2027. 1. 28.~10. 28.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중지 대응 절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리   (7) 2027. 6. 10. 연차휴가 분할 사용: 시행령 확인 후 취업규칙·근태 시스템 반영이번 개정사항은 대부분 강행규정으로서 취업규칙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일부터 적용되므로, 시행일이 가까운 순서대로 사내 규정과 절차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제도나 인력 관리,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 자문은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자문, 구조조정 과정의 회사인력 관리 자문 등 인사노무에 관한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운영에 필요한 최적의 제도와 방안을 지원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사건에 특화된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노동전문 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 및 공인노무사 등 5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다양하게 포진하여 기업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세부TF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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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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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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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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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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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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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략센터

국제조세전략센터는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국제조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조세 관련 자문 및 진단,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조세소송, 관세 등의 영역에서 전 방위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세자문, 국제조세, 기업운영지원, 세무조사, 조세쟁송, 관세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들이 모여 고객의 자산과 사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기업자문그룹, 금융그룹 등 유관 그룹 소속 전문가들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설립부터 운영, 결산, 세무 리스크 관리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만족하는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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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는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관련 특화된 자문을 제공합니다. 자금세탁방지를 포함한 금융규제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 설계를 아우르는 내부통제 관련 컨설팅 업무 전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금융회사의 규제 리스크를 경감하고 그룹 내 법률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규제의 법리적 해석 및 거버넌스 수립부터 실제 시스템의 안착과 사후적인 독립적 감사까지 연속성 있는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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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B IP Rankings 2018-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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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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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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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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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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