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 #산업안전 ∙ 중대재해

화우가 11월 5일 '공공 계약 분쟁해결의 뉴 노멀'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게재되었습니다.

• #방위산업 · 공공계약
• #소송 ∙ 중재

격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귀사의 리스크 관리와 실무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행권 해킹 사고로 인한 CEO 내부통제 책임론에 대한 화우 김시목 변호사의 코멘트가 아이뉴스24에 게재되었습니다..

• #금융 ∙ 자본시장
• #은행 ∙ 금융지주

은행연합회 차기 회장 선임을 앞두고 금융당국과의 원활한 소통 역량을 갖춘 주요 후보로 화우 최종구 고문이 언급되었습니다.

• #금융 ∙ 자본시장
• #국회 · 정부 · 언론 대응
• #금융 ∙ 자본시장
• #국회 · 정부 · 언론 대응

• #에너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기업형사대응전략센터는 수사체계 개편의 입법 경과와 그에 따른 실질적 변화를 예상해보고, 전환 이후의 수사구조 아래에서 기업이 취해야 할 실효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전환기의 수사 환경 속에서 대응전략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AI 준수 체계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기업 실무자들에게 실무적 나침반을 제공하고자 이번 AI 컴플라이언스 실무 가이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AI 준수 체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기업 실무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최근 발표된 M&A 및 자본시장 전문 매체 더벨의 ‘2026년 상반기 리그테이블’에서 M&A 법률자문 부문 4위를 기록하며 상위권 경쟁력을 유지했습니다. 1분기 3위에 올랐던 데 이어 상반기 누적 집계에서도 대형 크로스보더 거래 및 PE 딜을 연이어 수행하며 시장 내 존재감을 이어갔습니다.이번 성과는 약 9700억원대에 달하는 네이버의 스페인 중고거래 플랫폼 왈라팝(Wallapop) 인수로 1분기 약진을 이끈 데 이어, 2분기에는 NXC의 해외 계열사 지분 매각, 하림의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인수 등 시장의 관심을 모은 주요 딜을 포함해 중형 M&A 딜에서 화우의 자문 역량을 시장이 인정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매일경제, 딜사이트, 블룸버그 등 주요 M&A 리그테이블에서도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2026 상반기 M&A 법률자문 부문 4~5위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위권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이를 통해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도 완료 거래 건수와 조정점유율 모두 상위권을 유지하며, 1분기에 이어 M&A 시장 내 핵심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했습니다.

• #기업자문
• #M&A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한자산운용이 국내 최초로 출시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이하 'BDC') 펀드인 '신한혁신기업성장투자신탁제1호'(이하 '신한혁신BDC1호')의 설정 및 출시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BDC는 일반 투자자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폐쇄형 공모 펀드로,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2026년 3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서, 펀드 설정 후 일정 기간 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여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는 제도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신한혁신BDC1호는 BDC 제도 시행 이후 업계 최초로 설정된 펀드로, 화우는 이번 자문에서 BDC 제도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의 분석, 펀드 설정 구조 설계, 투자자 모집 및 운용 규제 검토, 향후 상장을 위한 법적 요건 분석 및 공모규제 검토, 금융지주회사법 등 BDC 출시 전반에 걸친 종합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BDC는 개정 법령에 따라 최초 설정된 펀드로서 기존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펀드로서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받는 점과 운용사의 시딩투자 의무(집합투자증권 5% 의무보유),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 의무 등 새로운 규제 체계가 적용되는 바, 화우는 이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여 국내 1호 BDC 펀드를 자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우 금융그룹은 공·사모 펀드의 설정 및 운용, 투자자 모집 및 공모·사모 펀드 규제, 각종 신고 및 공시는 금융규제는 물론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투자, 운용, 투자금 회수(EXIT), 해산·청산에 이르기까지 펀드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과거 부동산펀드 및 사모펀드 거래는 물론 이번 국내 최초 BDC 펀드 자문을 통해 모험자본 및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권위의 법률 전문 인명록 Lexology Index(구: Who's Who Legal)가 발표한 South Korea 2026년판에 법무법인(유한) 화우 전문가 16명이 각 분야 National Leader로 선정되었습니다. Lexology Index는 영국의 유명 법률 출판사인 Law Business Research(LBR)가 발간하는 법률 전문 인명록으로 매년 전세계 변호사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리서치와 평가를 실시해 국가 및 분야별로 뛰어난 역량을 보인 전문가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Lexology Index: South Korea 2026년판의 화우 선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Arbitration김명안, 김샘, 경문정 Banking조영준, 손혜경 Competition한철수, 김철호 Construction & Real Estate박영우, 박수현 Corporate Tax심재진, 박정수 Employment & Labor김영민 M&A and Governance이준우 Private Funds윤영균 Project Finance박영우, 강성운 Trade & Customs정동원 Transport – Aviation손혜경 Lexology Index: South Korea 2026년판 전체 명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Lexology Index: South Korea 2026

지식재산그룹 김원일, 이세정, 최홍석, 최정환 변호사가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전문 잡지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가 발간하는 IP 분야 로펌 리딩 변호사 랭킹인 IP Stars 2026년판에서 한국의 리딩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IP Stars는 매년 전세계 로펌들로부터 지적재산권 분야의 자료를 제공받은 뒤 고객 인터뷰 등을 통하여 매년 국가별, 분야별 최우수 지적재산권 로펌과 리딩 변호사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IP Stars 2026년판의 화우 리딩변호사 선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Patent Star∙ 김원일 Trade mark Star∙ 김원일, 이세정 Rising Star∙ 최홍석, 최정환  자세한 사항은 IP Stars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outh Korea - Jurisdiction Rankings | IP STARS 

• #지식재산권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을 대리하여 오케스트라PE가 보유한 KFC 코리아의 경영권(지분 100%) 인수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칼라일은 아시아 지역 식음료(F&B) 및 퀵서비스레스토랑(QSR)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인수를 통해 기존 포트폴리오인 투썸플레이스와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멀티 브랜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 거래는 1,920억 원 규모로, 화우는 거래 전반에 걸쳐 법률실사, 주식매매계약(SPA) 협상 및 체결, 인수금융, 기업결합신고, 외국환 신고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투자자의 국내 구주 인수와 글로벌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구조가 결합된 거래에서 요구되는 규제 대응과 거래 구조 설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거래는 화우의 글로벌 투자자 대상 크로스 보더 M&A 및 구조화 자문 역량을 증명한 거래이자, 소비재·외식 섹터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종합적으로 입증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오케스트라 PE, 칼라일에 KFC코리아매각 완료 - 매일경제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9,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거래입니다. 화우는 교보생명이 SBI AF를 포함한 4개 SPC로부터 SBI저축은행 주식 156,147,223주(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58.6%)를 약 9,000억원에 매수하는 전 과정에서 화우는 매수인 교보생명을 위하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서(SHA) 작성/협상,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보험 관련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단일 계약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된 거래로, 각 단계별 선행조건과 종결 요건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기존 실질적 최대주주는 일본 SBI Holdings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로, 화우의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銀 품고 '종합금융그룹' 시동 - 매일경제 

• #M&A
• #기업자문
• #보험
• #여신전문금융회사 ∙ 저축은행

그동안 기업의 ESG 업무는 ESG 전담조직이 중심을 잡고 환경·안전, 재무, 구매 등 관련 부서가 데이터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ESG 공시는 손해배상과 행정제재의 근거가 되고, 환경 관련 표현 하나가 과징금으로 이어지며, 협력사 ESG 실사가 노동·공정거래 분쟁으로 번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SG 업무의 상당 부분이 이제 법률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부서 간 협업의 폭은 계속 넓어지고 있지만, ESG 제도화 국면에서 가장 보강이 시급한 연결고리는 바로 법무·컴플라이언스입니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지난 10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속가능성 제도화에 따른 기업 법률리스크와 대응체계'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업 법무 및 ESG 담당자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공시, 그린워싱, 인증, 공급망 실사의 네 영역을 다루었는데, 네 세션에서 언급된 법률만 해도 자본시장법, 상법, 표시광고법, 환경기술산업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노동조합법, 개인정보보호법에 EU·중국의 관련 법령 등 매우 다양합니다. ESG 제도화에 대응하려면 여러 법률을 아우르는 통합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세션별 주요 내용을 짚어 보고, 기업이 지금 준비해야 할 대응 과제를 정리합니다. 1. (Session 1) 지속가능성 공시의 법적 책임과 거버넌스 구축2. (Session 2) 국내외 그린워싱 판단기준과 EU 규제 강화3. (Session 3)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 제도화와 내부통제4. (Session 4) 글로벌 공급망 ESG 규제와 국내외 법률 충돌5. 시사점 1. 지속가능성 공시의 법적 책임과 거버넌스 구축 발표: 이광욱 파트너변호사(화우 ESG센터)  지속가능성 정보가 사업보고서에 들어가면 재무정보와 같은 책임 체계가 적용됩니다. 다만 책임의 대상이 전망, 시나리오, 가정과 같은 정성정보까지 넓어지기 때문에 다툼의 양상은 재무공시보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재무공시에서는 주로 오류 금액과 중요성이 문제가 되었다면, 지속가능성 공시에서는 표현과 근거, 작성 절차 전반이 쟁점이 됩니다.  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국회 심사 동향  정부 최종안 발표 이후 발의된 한정애 의원안(2026.8.4.)은 정부 로드맵에 가장 가까운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이사 서명은 책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인증은 공시 의무화 2년 후 도입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을 공포 후 언제로 정할지에 따라 실제 첫 적용 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공시 책임의 경로와 3년 면책의 한계 공시 오류에 대한 책임은 크게 네 갈래로 발생하는데, 개정안의 최초 3년 면책은 이 가운데 자본시장법상 책임에만 적용됩니다.  결국 3년 면책을 '면죄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고의적 허위공시는 그린워싱을 포함하여 면책 대상이 아니고, 무엇을 고의로 볼지는 아직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면책은 사업보고서에만 적용되므로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나 광고, IR 자료에 사용하면 각각의 규율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부 투자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2030년 50% 감축' 목표를 공시하였다면, 언론 문제 제기에서 당국 심사, 투자자 소송을 거쳐 주주대표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고, 주주대표소송에는 자본시장법상 면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재무공시 수준의 관리 체계와 법무의 역할 대법원은 대규모 회사의 이사도 합리적인 정보·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것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그 대상은 회계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305421 판결). ESG 공시를 직접 다룬 판결은 아니지만, 수치 불일치나 검증되지 않은 추정치를 인지하고도 방치하였다면 '몰랐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시 감독체계 설계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점에서 지속가능성 공시도 재무정보 공시와 같은 수준의 통제 체계로 관리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기업에서는 ESG팀이 각 부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보고서를 완성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목표 문구가 예측정보 면책 요건을 갖추었는지, 중요성 판단에서 제외한 정보의 근거가 충분한지, 공시 내용이 광고나 IR 자료와 충돌하지 않는지는 ESG팀이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발표에서는 단계별 책임 주체와 각 단계에서 필요한 법률 검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검토에 참여하더라도 최종 판단과 공시 책임은 회사에 남습니다. 그런 만큼 검토 의견이 어떤 쟁점에 대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쟁점별 의사결정표와 이사회 의사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원본을 먼저 보존한 뒤 법률 판단을 거쳐 정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발견 이후의 대응이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표에서는 첫 공시 전에 우선 착수할 과제로 ① 공시 책무구조도의 이사회 의결, ② FY2027 모의공시, ③ 입법 결과를 반영한 사규 개정을 꼽았습니다.  2. 국내외 그린워싱 판단기준과 EU 규제 강화 발표: 조성문 녹색전환실장(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 국내 환경성 표시·광고 규제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표시광고법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의 환경기술산업법이 그린워싱을 함께 규율합니다. 두 법률 모두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 비교, 비방적 표시·광고를 금지하며, 위반 시 시정조치와 함께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과징금, 형사처벌(표시광고법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환경기술산업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기술산업법과 관련 고시가 정한 판단 기준은 진실성, 표현의 명확성, 대상의 구체성, 개선의 상당성 등 8대 원칙입니다. 일부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독성'을 표시하거나, 특정 조건에서만 분해되는 원료를 사용하고 '자연분해'를 주장하는 경우, 1단계 환경성적표지 인증만 받고 '저탄소'를 표시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제품이 지켜야 하는 기준을 자사 제품만의 장점처럼 홍보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기업 차원의 환경경영 메시지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준연도와 단계별 목표를 함께 밝히고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예산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탄소중립 주장은 직접 감축에 의한 것인지 상쇄에 의한 것인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하며, 인증이나 수상 사실은 인정 주체와 유효기간, 수상연도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나. EU ECGT 적용과 강화되는 그린워싱 관리 EU의 ECGT(Directive (EU) 2024/825)는 불공정상업관행지침(UCPD) 등을 개정하여 그린워싱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합니다. 회원국의 국내법 전환 기한은 2026년 3월 27일이었고, 9월 27일부터 EU 전역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B2C 거래가 중심이므로 EU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제품 포장, 온라인 판매페이지, 광고 문구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워싱 규제는 앞으로 더 촘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U에서는 ECGT 위반에 대해 회원국 소비자 보호 당국의 집행이 본격화될 예정이고(*), 호주(2023)와 캐나다(2025.6.)도 환경 주장에 관한 가이드를 마련하는 한편 위반 시 고액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온·오프라인 정기 조사와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2023년에는 환경부와 함께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기업 홍보 전반으로 관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속가능성 공시가 법정공시로 바뀌면 공시와 광고, 제품 표시가 서로 대조되면서 그린워싱 문제가 제기될 계기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마케팅, 홍보, ESG, 법무 부서가 환경 관련 표현을 함께 검토하는 절차를 미리 갖추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3월 제안된 EU 친환경 주장 지침(Green Claims Directive)은 2025년 6월 집행위원회가 철회 의사를 밝힌 이후 입법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3.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 제도화와 내부통제 발표: 황근식 지속가능성인증연구센터장(한국공인회계사회) 가. 인증 제도화 동향 주요국은 인증 범위와 확신 수준을 단계적으로 넓히고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에는 재무제표 감사인에 준하는 윤리·독립성·품질관리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개정안에 따르면 인증기관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고, 공시 기업에 적용되는 한시적 면책은 인증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인증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에는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책임이 준용됩니다. 인증기관이 면책 없이 책임을 지는 구조인 만큼 인증 절차는 보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기업이 준비해야 할 증빙과 소명의 부담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ISSA 5000과 그린워싱: '부정(fraud)'의 문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2024년 11월 공표한 ISSA 5000은 2026년 12월 15일 이후 시작하는 보고기간부터 적용되며, 2026년 9월 기준 24개국이 채택하고 24개국이 채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SSA 5000은 그린워싱을 부정(fraud)에 의한 왜곡표시의 한 유형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정확하더라도 정보가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편향되어 이용자를 오도한다면 왜곡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주제는 빼고 긍정적인 주제만 보고하거나, 근거보다 강한 최상급 표현을 쓰거나, 그래프 축을 조정해 성과를 부풀리는 경우가 예로 제시되었습니다. 개별 표현이 사소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의 편향이 누적되면 중요한 왜곡표시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하면 인증 의견이 한정 또는 부적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인증인이 부정이나 부정 의심 사항을 발견하면 업무 범위를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에 법률고문 등 적절한 제3자의 자문을 받도록 요청하거나 대응 방안에 관하여 스스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증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 상당수는 법률적 판단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 공시 전 법률 점검과 부정 위험 관리 그린워싱이 아니라는 점을 증거로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인증인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더라도 일부 정보만 인증을 받은 이유, 중요한 정보가 빠지거나 모호하게 표현되지 않았는지, 표현이 기업에 유리하게 기울어 있지 않은지에 대한 의문은 남을 수 있습니다. 발표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와 공시 전 법률 점검을 제시하였습니다. • 부정 위험을 줄이는 관리체계- 중요성 평가 절차와 공시·제외 판단의 근거를 문서화하고, 이사회 감독 아래 데이터 작성·검토·승인 이력을 관리- IIA의 Three Lines Model을 참고하여 현업, 위험관리·컴플라이언스, 내부감사의 역할을 나누고 통제 목표와 표준운영절차(SOPs)를 단계적으로 마련 • 그린워싱 사전 모니터링- 공시 초안 단계에서 허위·과장·모호한 표현과 정보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근거가 부족한 주장은 적용 범위와 전제, 한계를 밝히는 방식으로 보완- 공시, 홍보, 제품 표시에 쓰이는 환경 관련 표현을 함께 대조하여 채널 간 차이를 사전에 해소  4. 글로벌 공급망 ESG 규제와 국내외 법률 충돌 발표: 이근우 파트너변호사(화우 ESG센터) 공급망 실사에서는 실사 이행 여부 못지않게 실사 방식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사를 잘못 설계하면 실사 자체가 새로운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발표에서는 공급망 실사의 법률 리스크를 ① 실사법 자체의 리스크, ② 국가 간 법령 충돌, ③ 국내 법령과의 충돌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가. 2026년 이후 이어지는 공급망 실사 관련 법령  나. 국가 간 충돌: 미국·EU 실사와 중국 국무원령 제834호·제835호 2026년 3월 31일 시행된 「산업망·공급망 안전에 관한 규정」(제834호)은 무허가 공급망 조사·정보수집과 차별적인 거래 중단을 규제하고, 4월 7일 시행된 「반외국부당역외관할조례」(제835호)는 당국이 부당하다고 지정한 외국 조치의 이행을 금지하면서 중국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5월 2일 이란 원유 관련 미국 제재의 준수를 금지하는 첫 금지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미국·EU의 요구에 따라 실사나 거래 중단을 하면 중국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이중 준수(Double Compliance)' 문제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다만 중국에서도 자료 제공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거래 자료는 중국 개인정보보호법(PIPL)·데이터보안법상 요건을 갖추면 국외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국 규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고객사와 증빙 범위 및 책임 분담을 미리 협의하며, 협력사를 교체할 때는 품질·가격·납기 등 상업적 사유를 문서로 남기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두 규정은 아직 집행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실제 조치에 앞서 현지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다. 국내 법령과의 충돌: 실사 활동 단계별 쟁점 정보 요청, 현장 점검, 개선 요구, 거래 중단은 모두 실사의 통상적인 활동이지만, 방식에 따라 노동·개인정보·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발표에서는 공급망 전체의 리스크를 모두 해소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리스크의 심각성에 따라 실사의 범위와 강도를 정하되 설계 단계부터 단계별 법률 검토 절차(Legal Gate)를 두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실사 결과를 공시나 마케팅에 활용할 때 그 문구가 그린워싱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5. 시사점 네 세션의 내용을 종합하면, ESG 제도화는 기업에 새로운 보고 의무를 더하는 데 그치지 않고 ESG 업무 전반을 법률 리스크 관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ESG 공시와 규제 대응은 정보공개나 평가 관리를 넘어 법률 리스크·컴플라이언스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리스크의 사전 진단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구축까지 이어지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업은 다음 네 가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지속가능성 공시는 재무정보 공시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초기 3년 면책은 자본시장법상 책임에 한정되고 고의적 그린워싱은 면책되지 않으며, 상법상 이사 책임은 별도로 남습니다. 공시 책무를 이사회, 담당 이사, ESG팀, 사업부서, 법무조직에 나누어 정하고 각 단계의 검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법안 통과 시점과 관계없이 FY2027 모의공시로 체계를 미리 시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그린워싱에 대한 감시와 제재는 앞으로 더 강해질 것입니다. 국내 표시·광고 규제와 EU ECGT는 사실 여부뿐 아니라 표현의 구체성과 근거를 따지고, 법정공시가 시작되면 공시와 광고, 제품 표시가 서로 비교 대상이 됩니다. 환경 관련 표현은 채널과 관계없이 하나의 기준으로 관리하고, 대외 공개 전에 법무 검토를 거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인증 의무화를 앞두고 공시 전 법률 점검이 필수 절차가 되고 있습니다. 인증기관은 면책 없이 책임을 지며, ISSA 5000에 따르면 편향된 정보도 왜곡표시가 될 수 있고 의도적인 경우에는 부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인증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난 뒤 대응하기보다 부정 위험을 관리하는 내부통제와 그린워싱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지금부터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넷째, 공급망 실사는 설계 방식에 따라 그 자체가 새로운 법률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2029년까지 EU 실사 법령이 차례로 적용되는 가운데, 중국의 대응 입법과 개정 노동조합법, 하도급법, 개인정보보호법이 실사 방식에 따라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리스크 기반으로 범위를 정하고 실사 각 단계에 법률 검토 절차를 두는 방식으로 실사 체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는 ESG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ESG팀과 환경·안전, 재무, 구매 부서의 협업은 이미 자리를 잡아 가고 있지만, 이제는 법무·컴플라이언스 조직이 공시 문안, 홍보 문구, 협력사 계약과 실사 절차를 설계 단계부터 함께 검토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시, 그린워싱, 인증, 공급망 실사의 쟁점은 서로 맞물려 있어 법령별로 따로 검토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쉽습니다. ESG 기준과 실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법률 리스크를 함께 검토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화우 ESG센터는 ESG 자문 관련 전문성과 다양한 법률 분야의 전문 역량을 결합하여, 기업이 직면한 복합적인 ESG 법률 리스크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업에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ESG 업무에 대해 효과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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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은 국내 ESG 공시 규제가 환경·사회·지배구조 전 영역에서 동시에 확대된 해입니다. 2월 26일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확정하였고, 7월 8일 정부는 KSSB 기준에 따른 기후공시를 2028년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은 올해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되었고, 2월 19일 공포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 소관의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하여 2027년 4월 30일 첫 공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ESG 공시가 회계기준원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넘어 자본시장법, 거래소 공시규정, 노동 관계 법률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시 내용을 법적 책임과 연결하는 장치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후공시는 사업보고서 허위기재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책임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고,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허위 기재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가 됩니다. 안전보건공시는 대표자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공시된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 여부는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 과징금 제도와 9월 21일 공개된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안에서 제재 수준을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ESG 공시가 평판 관리의 수단에서 법률 리스크를 수반하는 법적 의무로 바뀌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2026년 ESG 공시 규제 동향을 영역별로 정리하고, 가장 먼저 첫 공시가 도래하는 안전보건공시를 중심으로 공시 내용이 법률 리스크로 연결되는 구조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살펴봅니다. 1. 2026년 ESG 공시 규제 동향2. ESG 공시와 법률 리스크의 연결3. 기업 대응 방안4. 시사점  1. 2026년 ESG 공시 규제 동향 국내 ESG 의무공시는 현재 환경(E)은 KSSB 기준에 따른 기후공시, 사회(S)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공시, 지배구조(G)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로 대표됩니다. 세 공시의 근거와 법률 리스크와의 연결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환경(E): KSSB 기준에 따른 기후공시의 법정공시 편입  KSSB는 2026년 2월 26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확정하였습니다. 정부가 7월 8일 발표한 제도화 방안(최종안)에 따르면 기후공시는 거래소 공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으로 바로 편입되며,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2027 사업연도 정보를 2028년에 공시하게 됩니다. 이후 2029년 5조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2030년에는 2조원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3자 인증은 2030년부터, 가치사슬 배출량(Scope 3) 공시는 2031년부터 단계적 도입될 예정입니다. 최종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됩니다.  나. 사회(S):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사회 영역에서는 고용노동부 소관의 산업안전보건법이 ESG 공시의 새로운 축으로 등장하였습니다. 2026년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요 법령·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와 7월 28일 공포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재해 발생 현황(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포함),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과 해당 연도 계획, 안전보건 투자,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계획을 대표자의 확인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첫 공시는 2027년 4월 30일(2026년도 현황)이며,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 세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공시항목에 포함되어 협력사의 안전관리 성과가 원청의 이름으로 공개됩니다. 둘째, 대표자 확인이 법정 절차이므로 공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이 명확해졌습니다. 셋째, '안전보건 투자'의 세부 정의와 산정 기준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업이 스스로 기준을 수립하고 그 근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다. 지배구조(G):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대상의 전면 확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지배구조 핵심지표의 준수 여부와 미준수 시 그 사유를 설명하는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의 공시입니다. 2019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서 출발하여 2022년 1조원, 2024년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2026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가 공시 대상이 되어 829개사가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15개 핵심지표를 공시하고 있으며, 개정 상법이 2026년 하반기부터 순차 시행됨에 따라 관련 지표가 신설·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 주요 일정 ESG 영역별 공시 의무는 2027년 안전보건공시를 시작으로 2028년 기후공시로 이어지며, 대상과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2. ESG 공시와 법률 리스크의 연결 세 공시는 근거 법령과 소관 기관은 다르지만, 공시 내용 자체가 제재와 책임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아래에서는 첫 공시가 가장 먼저 도래하는 안전보건공시를 중심으로 그 연결 구조를 살펴봅니다. 가. 안전보건공시: 공시 데이터가 제재 판단의 자료로 안전보건공시의 데이터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다른 제재와 직접 연결됩니다. 개정안은 사업주 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억원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요건인 사망자 수는 공시항목인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같은 데이터에서 산출되고, 과징금 금액은 재발방지 조치의 이행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9월 21일 공개된 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안도 재발방지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만 감경인자로 인정하므로, 공시한 재발방지 대책과 그 이행 실적은 양형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또한 2026년 6월 1일부터 근로자 참여·결과 공유·기록이 의무화된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공시항목인 활동실적과 재발방지 대책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절차 위반은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공시 내용의 신뢰성 문제와 사고 발생 시 수사 과정의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공시는 단순히 공시 서식을 작성하는 업무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전반을 외부 기준에 맞추어 정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기후공시·기업지배구조보고서: 법정공시 책임 체계로의 편입 기후공시가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이 되면 기후 정보도 재무정보와 마찬가지로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누락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자본시장법 제162조), 행정제재, 형사처벌 체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도입 초기 3년간 공시정보 전체에 대해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을 포괄적으로 면제하되 고의적 그린워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3년 경과 후에는 합리적 근거에 따라 충실히 공시한 예측·추정정보와 통제 불가능한 제3자 제공 정보에 한하여 면책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면책 기간 중에도 고의적 그린워싱에는 책임이 따르고, 면책 기간 이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 역사적 사실에 관한 기후정보의 오류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후 2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소의 정정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상이 됩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9조). 아울러 정부는 국민연금의 ESG 공시정보 활용 확대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시 기관투자자의 ESG 반영 여부 공개 계획도 함께 발표하여, 공시 정보가 투자 판단과 주주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전망입니다.  3. 기업 대응 방안 ESG 공시의 법적 책임이 강화되면서 기업 대응의 중심은 개별 보고서의 작성에서 공시 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관리하는 체계 구축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가. 공시 간 정합성 확보 안전보건 정보의 공개는 이미 상당수 대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영역이나, 그 수준은 기업별로 차이가 큽니다. 안전보건 관련 정량 지표와 목표·이행 실적을 이미 체계적으로 공개해 온 기업은 기존 데이터를 공시 서식에 맞게 재정리하는 작업이 중심이 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기업은 집계 기준과 거버넌스 절차부터 새로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동일한 정보가 여러 공시에 중복하여 등장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지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통상 연결 기준)와 안전보건공시(법인 단위)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업보고서상 기후공시와 배출권거래제·목표관리제에 따른 명세서에, 이사회 구성·운영 정보는 사업보고서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각각 공시됩니다. 공시 간 수치가 달라지는 경우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도록 산정 기준과 범위를 문서화해 두어야 합니다. 나. 전사 차원의 ESG 공시 통제 체계 ESG 공시는 사내 특정 부서 단독으로 완결하기 어렵습니다. 공시 수치의 정합성, 공시 문안의 법적 검토, 대표자 확인 절차가 각각 다른 조직의 역할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경험이 있는 ESG 담당조직이 전체 구도를 설계하고 각 조직의 역할을 조율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후공시가 사업보고서에 편입되는 2028년 이후에는 기후·안전보건·지배구조 공시를 하나의 공시 통제 체계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금 구축하는 안전보건공시 체계를 향후 ESG 공시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2027년 첫 안전보건공시를 위한 단계별 과제 첫 공시 대상 연도인 2026년이 이미 4분기에 접어들었으므로, 2026년도 데이터를 공시 기준에 맞게 소급 집계할 수 있는 체계를 연내에 갖추는 것이 선행 과제입니다. • 대상 확정(2026년 4분기)- 법인별 공시의무 해당 여부 판단(상시근로자수, 건설공사금액 등) • 데이터 기준 수립(2026년 4분기)- 공시항목별 산정 기준과 집계 범위 문서화(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집계, 증빙 보존 체계 수립) • 위험성평가 점검(2026년 4분기~2027년 1월)- 6월 1일 이후 실시분의 법정 절차 충족 여부 점검, 사규·절차서 개정, 과태료 시행(2027년 1월 1일) 전 보완 • 안전보건공시 문안 작성·검토(2027년 1분기)-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을 실행 주체·기한이 특정된 형태로 작성, 법무 검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수치와 대사 • 대표자 확인·공시(2027년 4월)- 이사회 보고와 연계한 대표자 확인, 지정 홈페이지 게재, 확인 증명서류 제출※ 지정 홈페이지·공시 서식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 예정 공시 문안 가운데 가장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항목은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입니다. 공시한 대책은 다음 해 공시에서 이행 실적으로 다시 공개되고,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징금 산정과 양형에서도 고려됩니다. 이행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포괄적 선언보다는 구체적이고 추적 가능한 계획을 기재하고, 그 이행을 증빙할 수 있는 내부 관리 체계를 함께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시사점  2026년 ESG 공시 규제의 변화는 ESG 공시가 특정 기준서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노동·거래소 규제 전반에 걸친 법적 의무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은 다음 네 가지 관점에서 대응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첫째, ESG 공시 규제는 영역과 대상이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 기후공시는 대상 기업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기후 외 주제는 현재 선택 공시이나 향후 의무화될 수 있으며, 정부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예고한 후속 입법(과징금 부과기준 시행령, 양형기준 최종안, 건설안전특별법 등)과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지배구조 지표 강화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공급망 실사, 인권 등 다양한 ESG 관련 공시 규제가 추가로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구축하는 공시 체계는 매년 반복될 공개와 검증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공시 문안은 법률 리스크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시의 재발방지 대책은 과징금 산정과 양형의 판단 요소가 되고, 기후공시는 면책 기간 이후 자본시장법상 책임의 대상이 되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허위 기재는 불성실공시로 이어집니다. 이행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선언적 문구를 지양하고, 공시 문안에 대한 법무 검토를 공시 프로세스의 필수 단계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경영진과 이사회가 공시의 최종 책임자로서 감독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시는 대표자의 확인을 거치고, 사업보고서는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 대상입니다. 일부 선도 기업은 재해율과 안전보건 투자를 경영진 KPI와 이사회 보고 체계에 이미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공시 내용의 근거와 검토 과정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협력사와 가치사슬의 정보가 곧 원청의 공시 내용이 됩니다. 관계수급인 사망사고가 원청의 이름으로 안전보건공시에 포함되고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위반도 과징금 요건에 포함되며, 기후공시 역시 2031년부터 가치사슬 배출량(Scope 3) 공시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협력사 데이터의 확보와 관리를 평가·계약·지원의 체계로 갖추는 것이 공시와 제재 모두에 대한 대응이 됩니다.  화우 ESG센터는 기업에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ESG 업무에 대해 효과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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