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다가오는 2025년, 한국 산업은 국내 요인과 글로벌 환경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지형은 한국 기업과 산업 전반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시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 중국의 기술 발전, 글로벌 경제 둔화 등 글로벌 변수들은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과 성장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동시에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집중, 구조 개혁의 필요성은 한국 경제가 내재된 회복력과 혁신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할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2025년 한국 산업의 기회와 도전을 조망합니다.

1. 배경

2. 글로벌 불확실성

3. 국내 산업 동향 및 과제

4. 트럼프 정책의 수혜 산업

5. 트럼프 정책으로 도전에 직면한 산업

6. 법적 고려 사항

7. 시사점

1. 배경

트럼프 1기 정부 이후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 정부와는 달리 다자주의적 접근과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글로벌 리더십 회복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 Act) 등을 통해 미국 제조업 부흥과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했으며,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트럼프 2기 정부는 강력한 행정명령과 규제 완화를 통해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민자 대규모 추방, 환경 규제 완화, 보호무역 강화 등 트럼프 1기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이 더욱 강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그에 따라 국제정세 및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으로 나타날 정책 변화와, 그와 같은 변화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글로벌 불확실성

가. 트럼프의 "미국 우선" 아젠다

트럼프 1기 정부의 ‘MAGA’ 기조는 2기 정부에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보호무역 정책과 관세 정책은 반도체와 자동차 부문의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산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특히 플랫폼 산업에서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가 예상되나, 트럼프의 즉흥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정책 결정 성향으로 인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나. 대중국 견제 강화

반도체와 2차 전지, 디지털 플랫폼 등 주요 산업 부문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기술 역량 증가는 한국 산업의 전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이 그로 인한 반사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는 한국 산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글로벌 경제 둔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인하여 국제 무역이 쇠퇴하고, 이로 인한 글로벌 경제 둔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경제 둔화는 전자제품, 자동차 및 석유화학 등 다양한 한국 수출품에 대한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글로벌 경제 둔화속에서도 디지털 전환(DX)은 여전히 가속될 것으로 보여, AIㆍ클라우드ㆍ디지털 플랫폼 등의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이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국내 산업 동향 및 과제

가. 고부가가치 및 전문 산업에 대한 집중

AI, 조선, 바이오ㆍ제약 및 원자력과 같은 고부가가치 및 전문 산업에 집중할 것이 요구됩니다. 특히 AI 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 내 규제가 줄어들고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며,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LNG 등 화석연료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국내 조선업계는 LNG 운반선 및 전문 선박에 대한 수요를 활용할 것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나. K-컬처의 증가하는 영향력

콘텐츠, 식품 및 미용 부문에서 특히 K-컬처는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를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K-컬쳐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트럼프의 관세장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한국의 주요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세를 유지하려면 진화하는 글로벌 동향과 소비자 선호도에 맞춰 지속적인 혁신과 적응이 필요한 점도 있습니다.

다. 구조 개혁 및 혁신의 필요성

석유화학 및 철강과 같은 과잉 공급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한 산업에서 장기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 개혁과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특히, 트럼프는 이후 관세정책을 통하여 철강 등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국내 기업으로서는 미국 외 국가로 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트럼프 정책의 수혜 산업

가. AI

트럼프의 "미국 우선" AI 접근 방식은 미국의 AI 개발 가속화로 인한 잠재적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의 AI 산업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의 AI 우호 정책은 미국 AI 부문에 상당한 투자를 유치하여 기술 발전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협력과 기술 이전을 통해 한국 회사에 이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군사 및 방위 부문에서 AI를 우선시하는 계획은 AI 방위 응용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가진 한국 회사에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AI 규제 철회는 AI 개발 및 배포에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회사에 잠재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은 AI산업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AI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를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회사에게는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나. 방위 및 항공우주 산업

트럼프의 나토 방위 지출 증가 요구와 "미국 우선" 입장은 글로벌 무기 시장을 크게 촉진하여 특히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나토 회원국에 대한 방위 수출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조선업

트럼프의 정책은 조선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회사가 미국 전함 유지, 수리 및 대수선(MRO)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의 화석 연료 지지와 LNG 수출 프로젝트 부활 가능성은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한국 조선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바이오제약

글로벌 빅파마가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한국 제약 및 바이오테크 회사와의 협력 및 라이선스 계약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제약 시장에서 경쟁을 증가시키기 위한 바이오시밀러 및 제네릭 사용 촉진 정책은 경쟁력이 있는 한국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 의약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바이오시큐어법은 중국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한국 제약 회사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 원자력

트럼프의 화석 연료 및 원자력 지지와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에 대한 투자 계획은 특히 SMR 시장에서 산업에 추진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전력 수요 증가로 최근 들어 빅테크 기업들이 원자력 에너지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도 관련 산업계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5. 트럼프 정책으로 도전에 직면한 산업

가. 반도체

AI 관련 반도체 수요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5년 전체 반도체 시장은 제한된 성장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 잠재적 관세 인상 포함, 소비자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메모리 칩 시장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나. 자동차

자동차 산업은 트럼프의 연료 효율 기준과 배출 규제 철회 가능성으로 인해 전기차(EV)로의 전환이 느려질 수 있어 역풍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 정책은 한국 차량의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석유화학

트럼프의 친화석 연료 정책은 석유화학 산업에 단기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지만 중국과 중동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는 지속될 것입니다. 미국 원유 생산 증가로 인한 예상되는 유가 하락은 정제 마진 감소와 재고 평가 손실로 이어져 정제 부문의 영업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높아지는 관세와 무역 규제도 수출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라. 2차전지

글로벌 EV 판매 성장 둔화와 IRA 지원 감소 가능성은 2차 전지 산업에 우려를 제기합니다. IRA와 관련한 규제 불확실성도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킵니다. 전기차 의무화 정책 등이 폐지되고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전기차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 위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마. 플랫폼 산업

미국 플랫폼 기업들이 규제 완화로 혜택을 받는 반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보호무역 정책에 힘입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 미국 시장 진출 장벽의 상승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내 플랫폼 규제정책을 강화할 경우 보호주의에 입각한 미국의 무역 보복조치가 발의될 수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혁신 가속화, 미국 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시장 진입, 규제 리스크 관리체계의 강화 등 다양한 방면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법적 고려 사항

가. 무역 긴장 및 보호주의

트럼프 2기 정부 하에서 보호주의 정책 증가, 특히 중국을 목표로 하는 보호주의 정책 증가는 관세 및 무역 장벽 증가로 이어져 미국에서 운영하거나 수출하는 한국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회사는 잠재적 관세와 무역 제한의 영향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공급망과 생산 위치를 다각화하여 위험을 완화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법적 규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미국-중국 경쟁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격화, 특히 AI와 반도체 부문에서의 경쟁 격화는 한국 산업에 기회와 도전을 줍니다. 한국 회사는 이 경쟁을 전략적으로 탐색하여 두 국가와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어느 한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가능한 경우 미국과 중국 회사와의 협력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색 과정에서 국제통상과 기술안보에 관한 법 규제 환경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한미 협력 강화

원자력(SMR) 및 자동차 부문에서 한국 회사가 미국 회사와 협력할 수 있는 잠재적 기회가 높아지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 회사는 미국의 기술, 시장 및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파트너십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M&A의 활성화, 기술 이전의 촉진 등 입법적 과제를 한국 기업이 선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라. 칩스법 및 IRA 함의

칩스법은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IRA는 청정 에너지와 전기차에 중점을 둡니다. 미국에서 이러한 부문에 투자하는 한국 회사는 이러한 법의 요구 사항과 혜택을 신중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트럼프 2기 정부 하에서 이러한 정책의 잠재적 변경 또는 개정에 대비해야 합니다. 법적 자문을 구하여 모든 적용 가능한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 환경 규제

트럼프 2기 정부는 종래 있었던 환경 규제 철회 가능성, 특히 자동차 및 에너지 부문에서의 환경 규제 철회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환경은 트럼프도 거스를 수 없는 메가 트렌드라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 회사는 미국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기존 및 새롭게 도입된 모든 환경 법률 및 규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 바이오시큐어법

미국 바이오테크 부문에서 중국 회사의 참여를 제한하려는 바이오시큐어법은 위탁개발생산(CDMO)과 같은 분야에서 잠재적 기회를 제공하지만 중국 파트너와의 협력에 대해서는 위험 요소이므로 적극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사.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AI 개발과 자율 주행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미국의 규제는 EU나 우리나라보다 완화된 상태이나, 법적 간극에 따른 컴플라이언스는 세심히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플랫폼 규제 및 디지털 무역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플랫폼 규제 정책이 완화되는 추세이나, 미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 미국 기업들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국내 플랫폼 산업은 기술 혁신 가속화, 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시장 진입, 규제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7. 시사점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은 한국 산업계에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원자력, 조선, 방위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은 성장 기회를 맞이할 수 있으나,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등 주력 수출산업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둘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셋째, 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시장 진입 장벽을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나아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AI, 바이오, 원자력 등 신성장 동력 산업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대미 수출을 하는 국내 기업에게 최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GRC센터는 국회·정부·공공기관 등 각 분야에서 수년간 입법과 정책을 다루며 실력을 쌓아 온 베테랑급 전문가들이 국회의 상임위 구성에 맞춰 화우의 각 그룹에 소속되어 언제 어디서든 최상의 솔루션 을 제공하는 시스템은 화우 GRC센터의 강점이며 GRC센터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