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3월 31일(현지시각) 「2025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이하 “2025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동 보고서는 1974년 무역법 제181조에 근거하여 1985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것으로, 미국 기업 및 단체들이 제기한 수출 및 투자 관련 애로사항을 토대로 약60개국의 무역환경과 관세·비관세조치를 평가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2025 무역장벽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산업별 무역장벽 이슈를 살펴보면서,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전략을 짚어 향후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1.2025 무역장벽보고서 개요

2.각 분야 무역장벽

3.결론 및 시사점

1. 2025 무역장벽보고서¹ 개요

2025 무역장벽 보고서는 2024년 보고서와 상당 부분 유사하나,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및 공공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관련 법령 개정사항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방위산업, 경쟁 정책, 데이터 현지화, 국가핵심기술 관련 목차가 신설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고서에 언급된 대부분의 사항이 기존 보고서에 포함되었거나 미국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이슈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관세 조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각 분야 무역장벽

1)무역기술장벽 (TBT)

• 화학물질: 미국 화학업계는 한국의 화학물질 법제(화학물질등록평가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가이드라인 부족, 영업비밀 보호 미흡, 특정 화학물질 선정·시험 방식의 불투명성 등을 문제로 지적

• 포장재 및 라벨링: 미국 이해관계자들은 자원재활용법상 포장공간비율 산정 방식의 불명확성 지적, 2020년 8월 및 11월에 제안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의 소형 전자제품 사전 테스트 의무화가 제품 출시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

2) 위생∙검역(SPS) 장벽

• 농업생명공학: 한국의 신규 생명공학 제품 승인 절차는 중복 심사, 과도한 데이터 요청 등으로 비효율적, 5개 규제 부처가 필수적으로 관여하는 구조로 인해 글로벌 규제 조화 지연

•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한국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 합의 이후에도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제품만 수입을 허용하는 "과도기적 조치"를 16년째 유지 중이며, 가공 쇠고기 제품은 수입 전면 금지 중

• 반추동물성 원료 함유 사료: 한국이 2003년 미국산 반추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사료를 전면 금지한 후 미국은 2018년부터 시장 접근 확대를 요청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월 15일 개정된 수입위생조건을 발표

• 원예제품: 미국의 블루베리·감자·체리·사과·배 등 여러 품목에 대한 시장 접근 확대 요청이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계류 중이며, 미국 측은 승인 절차 신속 처리 요청

• 잔류허용기준(MRL): 한국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시행하여 신규 제품 잔류허용기준(MRL)을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설정한바, 미국은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MRL 설정 촉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 중

3) 정부 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관련 암호화∙보안 요구사항: 한국 국가정보원은 국제 공통평가기준(CC) 외에 보안평가제도(SES)를 적용하고 있어 국제상호인정협정(CCRA)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ARIA 또는 SEED 등 현지 알고리즘 기반 암호화 모듈만을 인정하여 미국 공급업체의 시장 접근을 사실상 제한

• 공공클라우드 보안인증 (CSAP): 2022년 법제화된 클라우드보안인증프로그램(CSAP)은 물리적 분리 시설 구축, 데이터 현지화, 국내 인력 배치, 현지 알고리즘인 ARIA 또는 SEED 사용 등 공공기관 사용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접근 제한

• 방위산업

4) 지식재산권(IP)

• 지식재산권 보호: 한국은 일반적으로 강력한 IP 보호 및 집행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위조품 환적, 지리적 표시(GI) 이슈, 민·형사 처벌 수준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됨

5) 서비스 분야 장벽

• 영상∙미디어 서비스: 한미FTA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국 정부 부처 및 국회에서는 미국 OTT 플랫폼에 대해 전통적 방송법 규제 확대 적용(한국 콘텐츠 쿼터제 등) 논의 중

• 보험 서비스: 재보험사 해외 개인정보 이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공식 문서 부재 (금융위원회에서 2022년, 2024년에 재보험 관련 정보 이전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으나 법적 근거로는 미흡)

• 전문 서비스: 한국은 2013년부터 한미FTA에 따라 법률시장 개방 조치를 취했으나, 외국 로펌의 합작법인 소유지분 제한, 자국 관할 지역 3년 이상 활동 요건 등으로 양국 간 법률 서비스 교역 저해

6) 전자상거래/디지털무역 장벽

• 망 사용료: 2021년 이후 해외 콘텐츠 공급자로 하여금 한국 인터넷망사업자(ISP)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이 논의 중이며, 미국은 이를 반경쟁적·차별적 조치로 봄

• 경쟁 정책

• 위치 기반 데이터: 한국은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을 위한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유일한 주요 시장이며, 다수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지도 제작 또는 기타 위치 기반 데이터의 수출 라이선스를 승인한 바 없음

• 데이터 현지화

• 국가핵심기술

7) 투자 장벽

• 외국인 투자 제한: 통신·방송 분야에서 외국인 지분율 및 채널 수 제한 존재, 원자력 발전 부문 외국인 소유 금지 및 신재생에너지, 육상운송, 전력판매, 항공(소형), 신문 등 분야에서 외국인 지분 제한

8) 기타 장벽

• 자동차: 한국의 배기가스 관련 부품(ERC) 규제는 ‘실질적 변경’과 ‘경미한 변경’으로 나누어 승인 절차를 달리하나 어떤 변경이 실질적 변경 또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수입 관련 위반 시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국내차량 조사권한이 없는 관세당국에 의해 형사기소될 수 있음

• 의약품∙의료기기: 미국 의료기기 업계는 한국의 가격 및 환급 정책의 투명성 부족(특히 혁신제약사(IPC) 정책)과 정책 변경 제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의견 수렴 기회 부족 우려

3. 결론 및 시사점

USTR은 한국이 한미 FTA로 상당 부분 관세를 철폐했으며, 양국이 무역장벽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우호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지적된 사안들을 중심으로 그간의 진전사항과 미국 측의 관심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무역, 정부조달, 위생검역(SPS) 장벽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2025년에 언급된 한국 관련 비관세조치는 총 21건으로, 2024년 보고서에 비해 증가했으나 2023년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은 수준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및 통상 정책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취임 직후 USTR에 주요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추가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올해 새롭게 추가된 방위산업, 경쟁 정책, 데이터 현지화,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 및 사업 운영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전에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우 통상산업팀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산업과 통상을 융합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화우 통상산업팀과 함께 글로벌 혁신의 흐름을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우 통상산업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