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산업통상부는 2025년 1월 17일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이라는 비전 아래 향후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부의 2026년 업무계획은 수도권 1극 체제로 인한 지역산업기반 약화, 생산성 하락과 기업성장 정체, 그리고 자유무역체제의 위기라는 3대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2026 산업통상부의 3대 정책 방향은 단순한 산업지원을 넘어 규제완화, 재정·금융 지원, 인재 양성, 기술혁신이 통합된 ‘성장 5종 세트’라는 지원 패키지를 포함하고 있어, 관련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배경

2. 정책방향 1: 지역을 경제성장의 중심으로

3. 정책방향2: 산업혁신과 기업성장

4. 정책방향3: 新통상전략을 통한 세계시장 개척

5. 시사점

1. 배경

산업통상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사상 최초 수출 7천억 달러 달성 전망,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및 90억 달러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은 매우 비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내재적 성장동력 저하입니다. 생산성 및 자본기여도 하락,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기업 성장이 정체되었습니다. 둘째, 주요국 산업정책 부활로 인한 주력산업 위기입니다. 중국 제조2025, 미·일 반도체 재건 등으로 제조 생태계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셋째, 통상불확실성 지속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의 15% 상호관세는 여전히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미국·중국의 수출통제, 공급망 분절은 경제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2. 정책방향 1: 지역을 경제성장의 중심으로

1)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

산업통상부는 ‘5극(수도권·충청권·동남권·대경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2026년 2월까지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범정부 '성장 5종 세트(규제·인재·재정·금융·혁신)를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규제) 권역별 규제 프리존을 확산하여 미래차 도심주행 등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인재) 지역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인재 육성, (재정)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준의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을 검토, (금융)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의 40% 이상을 집중 투자하며, (혁신) 2조 원 규모의 전용 R&D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2) 메가권역별 첨단산업벨트

5극 3특과 연계하여, 광주-구미-부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하여 광주(첨단패키징), 부산(전력반도체), 구미(소재·부품)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충청-호남-영남을 잇는 배터리 트라이앵글을 구축, 2026년 하반기 배터리 기초원료 생산 특화 단지를 신규 지정할 계획입니다. 광주 AI 자율주행 실증도시, 충남 디스플레이 첨단연구원, 대구AI로봇개발 등 지역 맞춤형 지원도 병행됩니다.

3) RE1OO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제정 후, 2026년 내 RE100 시범단지 선정 및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세제·재정 인센티브, 교육·주거 등 우수한 정주여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3. 정책방향2: 산업혁신과 기업성장

1) 제조AI대전환 (M.AX)

1천여 개 이상 산·학·연 단체가 참여하는 제조 인공지능 대전환(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제조와 AI간 융합을 추진합니다. AI팩토리를 2030년까지 총 500개 보급하고,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을 구축하며, AX 실증산업단지를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2)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반도체: 수요산업과 연계한 AI 반도체(NPU) 개발, 국가 1호 상생 파운드리(foundry)를 구축하여 국내 팹리스(fabless) 규모 10배 확장, 영국 Arm사와 공동으로 교육기관을 운영하여 설계인력 양성

•이차전지: 전고체 등 차세대배터리 R&D에 약 1,800억 원 지원,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시 산업 생태계 기여도 평가하여 경쟁력 강화, 방산·로봇 등 신산업에서 신규 수요 창출 지원

•자동차: AI 자율주행 알고리즘, 차량용 반도체,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등 미래차 3대 핵심기술 개발에 2026년 총 743억 원 투자, 전기차 충전기 7.1만기 보급 및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 원 지원

•조선: LNG 화물창(KC-2) 실증 및 암모니아 등 차세대 동력 기술 확보

그 밖에 바이오(소부장 품목 국산화 1,600억 원 투자), 방산(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 항공엔진 소재·부품 국산화 약 9천억 원 투자) 등을 집중 육성합니다.

3) 산업혁신 인프라 구축

「국가첨단전략산업법」개정을 통해 지방투자 연계 및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일반 지주회사 규제 특례(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100%→50%, 금융리스업 허용 등)를 도입합니다. 그밖에 탄소감축 이행로드맵 수립, KS 인증체계 전면 개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 정책방향3: 新통상전략을 통한 세계시장 개척

1) 전략적 양방향 투자 관리

대미 2천억 달러 투자펀드의 경우, 산업통상부 내 '사업관리단'을 구성해 우리 기업이 참여하여 투자가 국내로 환류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 외국인투자(FDI) 유치를 목표로, 프로젝트형 FDI 유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 수출·통상 전략 대전환: 권역별 맞춤형 전략

미국과는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중국과는 한중 서비스·투자 FTA 타결을 추진하며, 일본·EU·아세안 등과는 공급망·디지털 등 新통상이슈 중심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합니다. 미·중 리스크 대응을 위해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신흥동반국과는 국별 특성에 맞는 경제협력 및 공급망·그린경제·디지털·핵심광물 등 4대 분야 모듈형 新통상협정을 추진합니다. 원전 신시장 진출, K-푸드·방산·전력기자재 등 수출품목 다변화 추진, 역대 최대 규모인 275조원의 무역보험 공급, ‘한국판 무역장벽 보고서’ 발간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 경제안보: K-산업방파제

경제안보품목의 생산차액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유망 소부장 기업을 집중 지원(‘슈퍼 乙’ 기업  육성),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미국(AI칩)·중국(희토류) 등과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고, 석화·철강 등 덤핑피해 업종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시행합니다.

5. 시사점

1) 지역 투자 전략의 전면 재검토

'5극 3특 성장엔진' 선정과 '성장 5종 세트' 지원은 기업의 투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이 미국 IRA 수준을 목표로 하는 만큼, 기업들은 2026년 2월 성장엔진 산업 확정 시점을 주시하며 지역 투자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권 반도체 벨트, 배터리 트라이앵글 등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 또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100 산업단지의 경우 특별법 제정(2026년 상반기 예상) 및 시범단지 선정 과정을 주목하고, 세제·재정 패키지 활용 방안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2) 제조 AI 전환 대비 및 산업별 지원책 활용

M.AX 얼라이언스 출범은 제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합니다. AI 팩토리 구축, 대중소 협력 AI 선도모델, AX 실증 산업단지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자사의 디지털 전환 로드맵과 연계하여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M.AX 얼라이언스가 제안하는 예산사업은 우선 반영되고 규제도 신속히 개선되므로, 업계 차원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첨단산업별로 차별화된 지원 정책이 시행되므로,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조선 등 각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해당 지원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법」개정을 통한 일반지주회사 규제 특례는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투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나, 지방투자 연계 및 공정위 사전심사·승인이 전제되므로 관련 절차와 요건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3) 글로벌 통상 리스크 관리 및 경제안보 대응

대미 2천억 달러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전제와 산업부 사업관리단 구성은, 미국 진출 기업들이 투자 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CPTPP 가입 검토, 신흥동반국과의 모듈형 통상협정 추진 등 통상 지형이 급변하고 있어,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 수립과 새로운 통상체제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산업기술보호·수출통제 등 경제안보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사의 핵심 기술과 부품이 경제안보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하고, 해외 기술 유출 방지 및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업 업종별 탄소감축 이행 로드맵 수립, 수소환원제철, 전기로 NCC 등 대규모 감축기술 개발 지원이 본격화되므로, 중장기 탄소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산업통상부의 업무계획은 한국 산업의 체질 개선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포괄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사의 중장기 전략에 반영하여, 새로운 성장 기회를 선점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규제환경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화우 통상산업팀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산업과 통상을 융합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화우 통상산업팀과 함께 글로벌 혁신의 흐름을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우 통상산업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화우 통상산업팀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산업과 통상을 융합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화우 통상산업팀과 함께 글로벌 혁신의 흐름을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우 통상산업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