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먼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현시대의 가장 중요한 산업 및 환경적 도전 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청정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베트남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Climate Commitments) 달성 여부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 규제 강화 시대의 국가 경쟁력 유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1. 괄목할 만한 성과와 구조적 한계

2.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수요 및 금융적합성 요구

3. 기회와 도전 과제: 글로벌 사례의 시사점

4.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

5. 성장에서 성숙으로

1. 괄목할 만한 성과와 구조적 한계의 공존

베트남은 지난 10년간 청정 전력 부문에서 매우 인상적인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태양광 발전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구축하였으며, 이는 재생에너지의 경쟁력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명확히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발전설비 설치 규모만으로 효율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정한 효율성은 청정 전력을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심각한 병목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송전망이 발전량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계통혼잡(Congestion)과 출력제한(Curtailment)이 발생하고 있으며, 저장 설비, 부수적 서비스 및 수요반응(Demand Response) 등과 같은 시스템 유연성 역시 아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단일 구매자 구조(Single-buyer Model)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해결해야 하지만, 베트남 현지에서 대규모 장기 자본 조달에 한계가 있어서 사업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이는 프로젝트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빠른 속도로 메가와트(MW)급 발전설비를 구축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안정적인 메가와트시(MWh) 공급을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전력망 준비도(Grid Readiness) 제고, 시장 구조 개선 및 더욱 견고한 금융구조의 구축이 요구됩니다.

2.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수요 및 금융적합성 요구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이 베트남 청정 전력 수요의 상당 부분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통합되어 있어서 RE100 및 SBTi와 같은 탈탄소화 이행 약속은 물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는 기업들은, 베트남에서의 재생에너지 접근성을 자신들의 사업상 전략적 필수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표준화된 직접 PPA/가상 PPA 계약을 통한 금융조달 경로 및 신뢰 가능한 신용 지원

• 명확한 계통 연결 용량 지도(Interconnection Capacity Maps)와 투명한 경매 일정에 기반한 개발 예측 가능성

• 운영 리스크 관리를 위한 투명한 출력 제한 규정과 보상 구조

• 국제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신뢰 가능한 재생에너지 인증서 및 탄소 회계 체계

• 전력 전환성, 전기요금 지수화 및 지급 담보에 관한 안정적 금융 조건

현재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 수요는 높으나, 대규모 투자자본의 유입을 위하여서는 관련 제도와 구조가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금융 가능성이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3. 기회와 도전 과제: 글로벌 사례의 시사점

베트남은 현재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녹색전력(Green Electricity)은 기후 변화 문제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산업 정책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청정 전력을 확보한 국가가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유치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해상풍력, 에너지 저장 및 하이브리드 재생에너지 단지를 구축은 항만에서 해양 서비스에 이르는 연관 지원산업을 함께 육성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만,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그 중 송전망 부족은 주요한 과제이며, 프로젝트 비용을 상승시키는 구매자 리스크, 자금 조달에 관한 외환 리스크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 관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지역 사회의 수용 문제도 유념해야 합니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과 일본은 해상풍력 발전에 있어 명확한 항만 계획과 로컬 콘텐츠 전략이 필수적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다만, 인허가 및 지역 사회 참여는 여전히 결정적인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 인도는 정기적인 경매 및 선제적인 녹색회랑(Green Corridor) 송전망 계획을 통해 발전 규모를 확대시키고 투자자 신뢰를 구축하였습니다.

• 독일과 덴마크는 해상풍력 발전에 있어 지역사회 참여와 이익 공유 구조의 중요성을 입증하였습니다.

• 영국은 차액보상계약(Contracts for Difference)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구매계약(Offtake) 구조가 해상풍력 발전의 확산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호주와 미국은 유연성 서비스(Flexibility Services)의 가치를 인정하고 산업 정책을 재생에너지 성장에 맞추어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 중국은 발전량이 전력망보다 앞서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여주었으며, 칠레와 브라질은 투명한 경매와 견고한 수력발전 기반을 통해 비용을 낮게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명확히 시사하는 바는 단일한 정책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계획, 시장, 인프라 및 지역 사회 전반에 걸친 조화로운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

베트남의 에너지 전환은 다음의 7가지 핵심 축을 유기적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1)  계획 수립의 신뢰성 및 책임성 확보: 장기 전력 계획은 경매 일정, 전력망 투자 및 명확한 책임 분담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2) 발전에 앞선 전력망 및 유연성 확보: 송전, 저장 및 수요 반응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금융조달 가능한 계약 구조: 균형 잡힌 위험 배분, 투명한 요금 연동, 신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체계가 필요합니다.

(4) 안정적인 규제 및 가격 책정: 투자자는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할 수 있으나 정책 불확실성은 반영할 수 없습니다.

(5) 효율적이고 사회적 기반을 둔 인허가 절차: 디지털화되고 법적 효력을 갖는 절차로서 이익 공유 및 생물다양성 보호 장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6) 심화된 금융 생태계: 장기 국내 자본, 녹색채권(Green Bonds) 및 혼합 금융 상품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7) 실행 능력 및 투명성 제고: 숙련된 노동력, 항만 준비 상태, 합리적인 투자를 위한 개방형 시스템 데이터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정합적으로 작동할 때, 에너지 전환은 환경적으로 견실하여질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경쟁력 있고 사회적으로는 포괄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5. 성장에서 성숙으로

베트남은 이미 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시장 구조를 개편하고, 전력망과 금융 생태계를 한층 강화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발전 용량을 증설하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며, 신뢰할 수 있고 경쟁력 있으며 금융조달이 가능한 투자 가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베트남의 에너지 전환은 글로벌 투자자본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베트남은 초기의 성공 추진력을 시스템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적 전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2025. 11. 베트남의 탑티어 로펌 빌라프(VILAF)와 한·베 업무전담팀을 출범하였습니다.  화우는 2016년 호치민시티, 2017년 하노이에 사무소를 개설한 이래 국내 고객 및 해외 고객을 상대로 베트남 투자진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진행해 온 현지 경험에 베트남 탑티어 로펌의 수준 높은 전문성을 결합하여, 현지 실무에 가장 부합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우-빌라프의 한·베 업무전담팀을 활용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귀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화우의 담당변호사, 또는 화우-빌라프 한·베 업무전담팀 총괄 담당 이준우 변호사(화우국제팀장) 또는 빌라프(VILAF) 하노이 사무소의 최성도 외국변호사나 호치민시티 사무소의 당현우 전문위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