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2025년 12월 10일 베트남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및 연구용 원자로와 관련하여 2025년 원자력법 시행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한 시행령 제316/2025호를 공포하였으며, 본 시행령은 2026년 1월 1일에 발효합니다. 본 시행령은 투자 승인, 부지 선정, 설계, 건설, 안전 감독, 시운전, 운영 및 해체에 관한 요건을 촘촘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원자력 발전소 투자 승인 체계

2. 원자력 발전소 건설 인허가 및 감독

3. 원자력 발전 설비 시험 운전

4. 원자력 발전소 운영

5. 원자력 발전소 해체

6. 소형 모듈 원자로(SMR)

7. 연구용 원자로

8. 공공 참여 및 지역사회 모니터링

9. 경과 규정

1. 원자력 발전소 투자 승인 체계

투자자는 투자법, 공공 투자법, 원자력법 및 기술 이전에 관한 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투자 정책 승인을 위한 신청서류를 준비합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타당성 조사의 요건으로 프로젝트 문서에는 제안규모/용량/기반 시설, 부지 타당성 및 예비 안전성 평가, 원자력 기술 선정 기준과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대하여는 지진 활동도, 지질, 수문, 기상 및 외부 위험 요소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부지 조사가 필요하며, 위험 데이터가 변경되거나 프로젝트 용량이 증가할 경우 재조사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투자자는 부지 조사 착수 10 영업일 이전에 품질 관리 문서 및 기준을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원자력 발전소 건설 인허가 및 감독

(1)  건설 허가

승인된 안전성 분석, 환경 허가, 상세 설계 문서, 원자력 안전 계획 및 비상 대응 계획을 기반으로 건설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2)  평가 절차

과학기술부(MoST)가 안전성 평가를 주도하며, 공상부(MoIT)는 전력망과 연관된 사항들을 평가합니다.  안보와 관련된 사항들은 공안부(MPS)와 국방부가 참여하여 평가합니다.  국가방사선원자력안전위원회((National Radiation and Nuclear Safety Agency)는 공안부 및 공상부 산하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방사선 안전, 원자력 안전 및 안보에 관련된 설계 내용을 평가합니다.

(3)  건설 감독 및 건설 중단

설계가 승인된 안전 요건에서 벗어나거나 안전/안보 위험이 감지될 경우, 관할 기관은 건설활동의 연기 또는 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총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3. 원자력 발전 설비 시험 운전

(1) 일반적 요건

시험 운전은 시스템 성능, 안전 장치 및 방사선 방호 준비 상태를 검증하여 승인 받은 프로그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허가 및 감독

시험 운전을 위한 허가가 필요하며, 모든 단계에서 검사 및 안전 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투자자의 책임

투자자는 시험 운전을 수행하고, 성능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수집하며, 과학기술부(MoST)의 평가를 위해 시험 운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원자력 발전소 운영

(1) 운영허가 요건

원자력 발전소 운영자는 최신 안전성 분석, 적절한 방사선 방호,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비상 대비 상태 및 인력의 자격과 조직의 역량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 환경 방사선 모니터링

운영자는 대기, 수질, 토양 및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가 모니터링 네트워크에 연결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며, 교정을 보장하고, 관할 기관에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해야 합니다.

(3) 정기 안전보고

운영자는 인허가 준수 사항, 규정 위반 사항, 방사능 사고, 모니터링 결과 및 유지보수 활동을 상세히 기술한 연간 안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매 10년마다 종합적인 안전 재평가가 실시됩니다.

5. 원자력 발전소 해체

(1) 해체 계획 및 인허가

운영자는 해체 계획,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계획 및 환경 복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안전 감독

과학기술부는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체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서면 승인을 받은 후에만 중단된 해체 활동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3) 최종 폐쇄 승인

과학기술부는 해체의 최종 상태를 검사하고 해체 완료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게 되며, 이로써 운영자의 안전에 관한 의무는 종료됩니다.

6. 소형 모듈 원자로(SMR)

투자 정책, 부지 선정, 설계, 건설 및 시운전은 일반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 과학기술부가 정하는 모듈 원자로(SMR) 요건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시운전, 운영 요건 및 해체 요건은 역시 일반 원자력 발전소 규정이 적절히 준용됩니다.

7. 연구용 원자로

동위 원소 생산, 재료 시험 또는 학술 연구 등을 위한 연구용 원자로에 대하여도 유사한 규제 체계가 적용됩니다.  투자자의 주요 의무 사항으로는 투자정책서류 및 부지 선정 연구, 시험 운전 절차, 운영 허가, 환경 모니터링 및 안전 관리가 있습니다. 특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실험 활동은 엄격히 분류되어야 하며, 과학기술부의 승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8. 공공 참여 및 지역사회 모니터링

본 시행령으로 인하여 원자력 발전의 공공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개 정보, 협의 및 정보 공개 의무는 모든 프로젝트 단계에 적용됩니다.

• 지역사회는 안전 데이터 요청, 특정한 조사에의 참여 및 관할 기관에 권고안 제출 권한을 가진 공식적인 공동체 감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기관은 법정 기한 내에 공개적인 요청에 답변해야 합니다.

9. 경과 규정

기존 연구용 원자로는 기존에 발급받은 허가의 갱신시까지 계속 운영되며, 기존 허가의 갱신시에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미 투자 정책 승인을 받은 원자력 프로젝트는 당해 승인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 시행령에 따른 부지 조사 감독에 관한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실시된 부지 조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2025. 11. 베트남의 탑티어 로펌 빌라프(VILAF)와 한·베 업무전담팀을 출범하였습니다.  화우는 2016년 호치민시티, 2017년 하노이에 사무소를 개설한 이래 국내 고객 및 해외 고객을 상대로 베트남 투자진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진행해 온 현지 경험에 베트남 탑티어 로펌의 수준 높은 전문성을 결합하여, 현지 실무에 가장 부합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우-빌라프의 한·베 업무전담팀을 활용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귀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화우의 담당변호사, 또는 화우-빌라프 한·베 업무전담팀 총괄 담당 이준우 변호사(화우국제팀장) 또는 빌라프(VILAF) 하노이 사무소의 최성도 외국변호사나 호치민시티 사무소의 당현우 전문위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